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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이유로 추진하는 공유재산 매각 절차가 본격화됐지만, 대구시의회는 반대 의견이 명확하다. 매각 사전 절차로 대구시가 중소기업제품판매장과 동인동 시청사(동인청사)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시의회 의견 청취에 나섰고, 의회는 모두 반대 의견을 냈다. 대구시는 의회 반대 의견과 상관없이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26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대구시가 제출한 중소기업제품판매장과 동인청사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 건을 심의했다. 대구시는 중소기업제품판매장을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동인청사는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또 다른 매각대상인 칠곡행정타운, 성서행정타운도 매각 절차가 시작됐는데, 두 행정타운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하고 의회 의견 청취 절차는 별도로 거치지 않아도 된다.
대구시가 의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중소기업제품판매장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선 ▲변경 반대 ▲매각 반대 ▲소상공인 대책 마련 등을 주문하는 시민 의견 414건이 접수됐다. 중소기업제품판매장에는 현재 31개 업체가 입점해 있는데, 매각 결정이 알려진 후 이들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대구시는 반대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용도지역 변경 반대 의견은 대상지의 복합적 개발을 통한 공유재산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사안이라 미반영했고, 판매장 매각 반대는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해 불가피해 미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 대책 마련 의견은 전대 계약 주체인 중소기업중앙회에 판매장 운영 종료 절차를 원만히 진행토록 요청했다”며 “중소기업 제품 판매 지원을 위하여 향후 단체 몰 운영, 홈쇼핑 입점 지원 등 지원 방안을 지속해 모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허 국장은 동인청사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대해서도 “신청사 건립 계획에 맞춰 기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시설을 폐지함으로써 향후 공유재산 활용도를 제고하고 대상지 개발 여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동인청사는 매각 사전 절차로 도시계획시설 폐지 뿐 아니라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절차도 진행해야 한다. 지난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일반재산 전환시 시청사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지적된 바 있다. (관련기사=설익은 대구시 신청사 건립 행정, 행정사무감사서 연일 도마(‘23.11.10))
뉴스민 취재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넣어 법제처 유권해석과 동일한 의견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중소기업제품판매장, 동인동 시청사 도시관리계획 용도 변경 추진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견 청취, “시기상조” 반대 의견
여러 난관과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매각 절차를 진행했지만, 이후 절차도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공유재산 매각은 시의회 동의 절차가 필수적인데, 도시계획시설 용도 변경에서부터 반대 의견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두 건의 용도 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 건을 심의한 건설교통위원회는 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반대 의견을 의결했다. 박창석 대구시의원(국민의힘, 군위군)은 “중소기업제품판매장 변경 결정안은 특정 지번에 대한 용도 지역 변경의 부적절성, 용도지역 변경 사전 협의 및 시민 공감 불충분 등을 고려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고, 윤영애 의원(국민의힘, 남구2)은 “동인청사 변경 결정안은 공공청사로 현재 사용 중인 시설에 대한 공공청사 폐지의 부적절성과 도시계획시설 변경 관련 사전 협의 및 시민 공감 불충분 등을 고려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했다.
김지만 위원장(국민의힘, 북구2)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동료 의원 중 대다수가 시기상조라고 느낀다. 아쉬운 건 반대 의견을 낸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지 않으냐. 주민 목소리를 대변해도 결론은 바뀌는 게 없더라”며 “집행 절차 안에서 정해진 방침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관련 지역구 의원들과 소통을 해서 밑에서부터 설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일단 대구시는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민병룡 대구시 도시계획과장은 <뉴스민>과 통화에서 “2월 도시관리계획위원회를 소집해서 시의회 반대 의견을 포함해 심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위원회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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