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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부터 대구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됐지만, 대구 정당·노동·시민단체에서는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하는 방안은 대중교통에 있다며 무상교통 운동을 추진하고 나섰다.
17일 오후 수성구 전교조 대구지부 강당에서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 대구기후위기비상행동, 녹색당 대구시당, 정의당 대구시당 공동주최로 ‘대구시 무상교통 추진운동을 위한 활동가 대상 강연회’를 열었다.
이들은 강연회 개최 배경으로 “지난 13일부터 대구시의 대중교통요금이 인상됐다. 많은 시민들의 서민 부담 증가의 우려와 반대 목소리에도 대구시 선택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이번 강연회를 통해 무상교통의 국내·외 사례와 함께 무상교통으로 인한 불평등 해소, 기후위기 대응의 효과에 대해 공유하고, 향후 대구지역에서 무상교통 추진운동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향후 무상교통 추진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주민조례청구운동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은 “무상교통은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 승용차를 타던 사람들을 대중교통으로 유입시키면서 온실가스 배출은 자연 줄어들게 한다”며 “대중교통 이용자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물가상승률까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활동 취지도 설명했다.
활동가 대상 강연회, “대중교통 공공성 높혀야” 강조
이날 강연자로 나선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서울시의 요금인상 근거를 진단하며, 기존 교통정책들을 평가하고 공공교통의 사회적 의미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해외는 정기권이 일반화되어 있고, 저소득층은 여기에 추가 할인이 적용되는 등 복합적 할인이 있다. 가능한 이유가 대중교통 결제시스템이 공공이기 때문”이라며 “그에 반해 우리는 민간결제 시스템이라 어렵다. 우리 요금제도는 대중교통을 더 이용하도록 하는 유입요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서울시 기준으로 자가용 이용자들이 한 번 통행에 발생시키는 비용은 1만 2,913원이다. 해당 비용을 혼잡비용, 대기오염비용, 사고비용으로 한정하더라도 그렇다. 그러나 세금과 보험료 등 실제 자가용 이용자에 대한 부담은 2,080원에 불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잡비용 등을 발생시키지 않는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 구조를 통해 보상하는 것이 필요하고, 대중교통이용자들이 자가용 이용자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2010년 대비 2021년에 50만대 이상 자가용 등록이 늘었고, 10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승용차 주행거리 증가가 있었다”고 안타까워 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교통체증 비용,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 이동의 사회적 부담 비율을 높혀야 한다면서, “요금 부담의 적정화와 재정 투자의 적정화를 통해 대중교통이 공공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