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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대구·경북 공공기관은 성주군만 ‘최우수’ 등급을 받았을 뿐, 전국에 13개 뿐인 ‘미흡’이 4곳이나 지역에 포진하는 등 암울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우리복지시민연합(복지연합)은 성명을 내고 “대구·경북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9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 따르면 대구·경북의 대상 공공기관 46곳 중 ‘최우수’ 1곳(2.2%), ‘우수’ 14곳(30.4%), ‘보통’ 27곳(58.7%), ‘미흡’ 4곳(8.7%)으로 확인됐다.
전국 550개 평가 대상 기관 중 최우수 112곳(22.4%), 우수 165곳(30%), 보통 260곳(47.3%), 미흡 13곳(2.4%)인 것과 비교하면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은 기관은 월등히 적고, 대부분이 보통 이하 평가를 받은 셈이다.
2022년 평가와 비교해도 떨어진 성적표가 확인된다. 복지연합에 따르면 2022년엔 46개 기관 중 최우수 8곳(17.4%), 우수 13곳(28.3%), 보통 24곳(52.2%), 미흡 1곳(2.2%)이었다. 최우수는 큰 폭으로 줄고, 미흡이 늘어난 수치가 확인된다. 미흡은 100점 만점으로 진행한 평가에서 60점을 받지 못할 때 부여되는 성적표다.
지역에서 60점도 받지 못한 공공기관은 경북 김천시와 고령군, 청도공영사업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등이다. 청도공영사업공사와 영양고추유통공사는 2019년 평가 이래 2년 이상 미흡 평가를 받았다.
17일 복지연합은 성명을 통해 “대구·경북 46개 기관은 전국 평균과 상당한 차이를 드러냈다. 대구·경북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에 역행하고 있다”며 “특히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이 들어와 행정정보공개를 두고 비공개, 원문정보 공개 대신 가공 등으로 인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이어지고 있어, ‘보통’ 등급 조차 의문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의 원문정보 공개 여부와 비공개 세부기준의 적합성 등 정보공개 청구처리가 갈수록 역행하고 있고, 이는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크게 추락시키고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대구시와 경상북도 및 공공기관들은 많은 정보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공개하고 충실하게 원문 그대로 공개할 것과 비공개를 남발하여 행정력과 시민의 세금 낭비를 막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전국 550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정보공개 처리 실적을 평가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