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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한 기회에 접한 세월호참사특조위 조사관의 세미나 덕분에 사회의 사법화에 대해 고민해 보게 됐다. 재난에는 단일한 원인이 있을 수 없으며, 사회의 여러 문제가 총체적으로 영향을 준 결과다. 그런데도 특조위는 사법을 통해 유죄를 확인하는 것에 조사의 성패가 달린 것처럼 활동하게 됐다. 이 때문에 참사 자체가 발생한 배경이 되는 우리 사회의 허점을 총체적으로 살피는 것에는 비교적 집중하지 못했다는 반성이다.
사법화되는 사회가 새삼스러운 이유는 새해 벽두부터 우리 지역 두 명의 노동자가 공장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외투자본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화재 이후 회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공장 청산을 시작했고,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된 노동자들은 고용승계를 1년 가까이 요구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고공농성을 선택했다. 여기에 대한 사법 작용은 해고자들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결정, 그리고 공장 노동자들이 회사의 철거를 방해할 때마다 2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다. 한국옵티칼 사건에서 현재까지 법은 해고노동자의 사정을 살피는 체계가 아니라, 외투자본의 철수를 돕는 체계로만 작동하고 있다.
재난을 입체적으로,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 또한 총체적으로 변화할 때 재난 사회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논리로 반복되는 외투자본의 먹튀 행각을 막기 위해 사법적 차원을 넘어 윤리적 차원의 체계가 정립돼야 한다. 한국에서 면세 혜택, 임대료 지원, 시장 점유 등 특혜를 누리다가 불이 났다는 이유로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철수하는 행위는 윤리적인가. 한국법인 설립 이래 수천억 원의 배당금을 니토그룹에 보내고 화재보험금 천억여 원까지 받고 떠나면서 평택 공장에 노동자 11명 고용승계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은 윤리적인가.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고공농성에도 공장 철거를 밀어붙인다면 윤리적일까.
손 털고 떠나면 그만인 외투기업에게 윤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현실이다. 구미시 관계부서 담당자는 당장 법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는 알리바이를 내세웠다. 고공농성을 시작한 이래 이 지역 사람들을 돌보겠다는 총선 출마자 중 한 명도 농성자들을 만나러 오지 않았다. 화재와 폐업에 노동자들이 어떤 책임이 있나. 책임이 있다면 외투자본 유치를 업적으로 챙긴 행정과 정치에 있지 않나.
고공농성 6일째인 13일, 309일 동안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펼친 김진숙 씨가 고공농성장을 찾았다. 그는 한국옵티칼 고공농성 문제에 회사가 전향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85호 크레인 고공농성 투쟁도 사법 판단을 뛰어넘어 노사 협의로 해결됐듯이.
눈 내린 고공농성장 아래 발자국을 남긴 사람들은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 김진숙 씨처럼 해고와 부당한 처우를 겪은 같은 처지의 노동자들이었다. ‘감옥투쟁’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들, 구미 아사히글라스 해고자들, 세종호텔·톨게이트 해고자들과 다른 여러 노동자들이다. 우리 사회가 좀 더 윤리적이기 위해, 책임 있는 사람들이 농성장으로 향해야 한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