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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발전소 유치전에 뛰어든 경북 영양군과 봉화군이 예비사업자로 선정됐다. 두 지자체는 우선사업자가 아닌 것에 아쉬움을 밝히면서도 사업자로 지정된 만큼 최종 발전소 준공까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하지만 건립까지 최소 10년이 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 관문도 남아서 실제 준공까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선 예비사업자를 반영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수립 완료 전이라 계획 수립 내용도 살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28일 산업통산자원부(산자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한 신규 양수발전 사업자 우선순위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10차 계획에 의거한 우선사업자론 한수원(경남 합천), 중부발전(전남 구례) 등을 선정했고, 함께 유치 경쟁에 나선 한수원(경북 영양), 중부발전(경북 봉화), 동서발전(전남 곡성), 남동발전(충남 금산)은 올해 중 수립할 11차 계획에 반영할 예비사업자로 지정했다.
10차 계획에 따라 필요한 양수발전소 생산 전력 물량은 1.75GW(±20%) 수준으로 최대 2.1GW 규모다. 하지만 6개 사업자가 신청한 전력 합계는 3.5GW에 달해서 모든 신청 사업자를 10차 계획에 반영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셈이다.
산자부는 전력거래소에 의뢰해 개최한 ‘우선순위 심사위원회’에서 사업 의향의 경제성, 기술 능력, 지역 수용성, 계통 여건 등을 평가해 합천(900㎿(메가와트))과 구례(500㎿)를 우선사업자로 선정하는 대신, 다른 4개 지자체는 예비사업자로 선정해 11차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지자체의 양수발전소 규모는 영양(1GW), 봉화(500MW), 곡성(500MW), 금산(500MW)으로 모두 더하면 2.5GW다. 1GW는 핵 발전소 1기 설비 용량에 해당하고,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7개 양수발전소의 용량은 4.7GW이다.
산자부는 우선사업자나 예비사업자 구분 없이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지만,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지자체는 우선 올해 1분기에 완료가 예상되는 11차 계획에 반영되는 전력 물량 가운데 양수발전소 할당량을 살펴야 한다. 산자부는 예타가 통과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발전사업 허가,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착공에 들어간다 계획이다.
공사 기간이 평균 10년이어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35년까지 순차적으로 준공될 수 있지만, 예비타당성을 통과 못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 우선사업자 중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업자가 나오면 예비사업자가 승계해 추진하는 방안도 산자부는 고려 중이다.
예비사업자들의 물량이 적지 않은데다 11차 계획이 현재 수립 단계로 구체적으로 물량이 확정되고 발표된 상황이 아니어서 향후 변동 가능성도 제기된다. 11차 계획은 1분기 내 발표될 예정이나 이 또한 확실하지 않다.
산자부 전력산업정책과 관계자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현재 작성 중이라 양수발전소의 구체적 물량이나 발표 시기는 구체적으로 확답하기 어렵다”며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계통 안정을 위한 백업 설비로 양수발전소가 계속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양수발전소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가 많다는 건 감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봉화군과 영양군은 차질 없이 양수발전소 준공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지만, 예비사업자 선정에 그친 걸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봉화군 관계자는 “6개 시·군이 과열적으로 신청에 나서서 정부에서도 부담이 돼서 10차와 11차에 걸쳐 모두 선정하는 방향으로 한 게 아닌가 싶다. 지역에서도 우선사업자가 됐으면 하는 아쉬워하는 분위기가 있긴 하다”며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해서는 저희도 지금 상황에서 확실히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사업 취소 등) 변동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양군 관계자도 “저희가 용량이 크다 보니 이번이 아니라 다음으로 넘어가게 된 것 같다. 정부에서는 1분기 안에 발표를 한다고 하고, 별다른 이변이 없으면 대부분 다 수용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주민분들 사이에서도 예비사업자로 선정돼 상황이 불확실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우선사업자가 아니라 예비사업자다 보니 많이 아쉬워 하신다. 정부에선 (다 수용하겠다고) 강조를 했다”고 설명했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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