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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가 실질 수수료율을 줄인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특정 택시단체와 ‘배회영업 수수료 추가 협의’를 포함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추가된 협의안이 실현되면 타 플랫폼 호출을 포함한 배회영업 매출이 가맹택시 수수료 산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열린다.
지난 14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연합회)와 가맹택시 수수료율을 2.8%로 낮춘 새 서비스를 출시하는 내용의 상생안을 체결하면서 부속조항을 뒀다. 여기에는 ‘전체 개인택시 면허 50% 이상이 카카오모빌리티 가맹에 가입할 경우 배회영업에 대한 가맹수수료 추가 협의’가 포함됐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나머지 택시 단체들과의 상생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다.
50% 이상이 가입하면 타 호출앱 콜을 포함한 배회영업 매출 수수료를 낮추거나 면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연합회에 가입된 개인택시가 16만 4,000여 대라는 걸 고려하면, 8만 2,000대 가량이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개인과 법인을 합쳐 가맹택시는 모두 5만 2,000대 가량으로, 이를 모두 개인택시로 가정하더라도 연합회 택시 3만 여대가 추가 가입해야 한다.
현실화된다면, 대구시가 문제삼고 있는 이중부과 문제도 해소될 여지가 있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앱을 통한 호출 뿐 아니라 타 앱을 통한 호출, 배회영업 등 전체 운행 매출을 기준으로 가맹택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대구시는 이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며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모빌리티를 신고했다. 카카오 가맹택시와 대구로택시 둘 다 가입한 택시기사의 경우, 대구로택시를 통해 얻은 매출에서 수수료가 이중부과된다는 점을 문제삼은 거다. (관련기사=대구시가 불붙인 카카오택시 수수료 부당 논란, ‘대구로택시’에 득될까? (‘23.08.16.))
다만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영업 전반을 지원한다는 가맹 서비스 취지를 강조해 온 만큼 가까운 시일 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개인 50% 이상이 가맹 가입 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추가 협의’ 내용은 개인택시기 50% 이상이 가입할 경우 추가 논의하자는 여지를 둔 것”이라며 “배회영업을 제외하는 경우, 가맹 본연의 취지가 퇴색되기에 50% 이상 가입 후 운행 행태나 데이터를 확인해 택시 시장 상황, 이용자 관점 등을 종합 분석해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 전체 운행택시 1만 3,500여 대 가운데 개인택시는 1만 대, 법인택시는 3,500대 정도이며 개인택시 대부분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가입돼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기준 전체의 35%인 4,700대(개인 2,700대, 법인 2,000대) 정도가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에 가입한 걸로 추정하고 있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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