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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중 관외지역으로 주소 이전, 구청과 특혜성 수의계약 논란으로 의원 2명이 직을 잃은 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가 내년 1월 31일 치러진다. 진보정당과 시민사회에선 원인 제공 양당이 후보 공천 없이 보궐선거를 초래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중구 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1월 31일 보궐선거를 열어 중구 가 선거구(동인동, 삼덕동, 성내1동, 남산1동, 대봉1·2동) 의원 2명을 선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보자 등록은 12월 11일부터 이틀 동안 받으며, 사전 투표는 1월 26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다.
현재 중구의회는 의원 정수 7명 중 2명이 결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경숙 전 의원은 임기 중 주소를 중구가 아닌 남구로 옮겼다가 의원 직을 상실했고, 국민의힘 소속 권경숙 전 의원은 본인과 아들 명의로 구청과 수의계약 17건을 한 것으로 드러나 제명됐다. (관련기사=바지사장 걸린 의원은 출석정지, 겸직신고 한 의원은 제명한 대구 중구의회(‘23.11.27.))
공직선거법 201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될 경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진행해야 한다. 중구의회는 총원 7명 중 28.6%에 해당하는 2명이 빠진 상황이다. 다만 권 전 의원이 징계 결과에 불복해 대구지방법원에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이기 때문에 보궐선거 일정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지역 시민사회에선 보궐선거 귀책 사유가 있는 양당이 이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을 내 “중구의회 사태와 보궐선거까지 지켜봐야 하는 대구 시민은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 선거에 후보의 득표율에 따른 보전 비용까지 합쳐 6억 원이 넘는 혈세를 써야 하기 때문”이라며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이 무공천 등으로 책임지지 않으면 해당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등의 방안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구의회 나머지 의원들도 전원 사퇴하고, 오는 4월 총선과 함께 보궐권거로 의회를 재구성해야 한다”며 “의원직 상실 및 제명 당한 두 의원 외에도 배태숙 의원은 더욱 중한 부정비리가 있고, 나머지 의원도 부정·비리를 비호하거나. 각자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의원 모두가 편갈라 싸우는 와중에 의회 본연의 위상과 역할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중구의회는 모두 사퇴하고 새로 선출하는 것이 그나마 의회를 바로 세우는 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날 정의당 대구시당도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은 권경숙 의원(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후보를 내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또한 같은 논리로 후보를 내지 않겠냐는 게 정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라며 “꼼수를 부려 책임에서 벗어나려할 것이 아니라 유권자와 약속을 저버린 행위와 불필요한 재정을 더 소요하게 만든 귀책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무공천을 선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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