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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5개 진보정당과 대구시민사회단체가 더불어민주당에 비례대표 선거제를 병립형으로 회귀하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내년 4.10 국회의원 선거를 120일 앞두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지만 선거제 협상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비례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안팎의 요구에도 양당은 비례대표 연동형을 병립형으로 회귀하려는 의도를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지난 11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무조건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병립형 논의도 하나의 옵션”이라고 말했다.
양당은 지난 21대 총선 때 꼼수라고 비판받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방지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질은 제3지대 신당 확장을 봉쇄하려는 의도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두고 신당의 영향력이 커지면 여야 모두 비례 의석을 손해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상황을 두고 진보정당과 제3지대 등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1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선 ‘병립형 회귀 선거법 개안 저지 진보5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에 비례성 대표성을 강화를 위한 선거제 개혁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소선거구 및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을 추진할 뜻을 공공연하게 내비치고 있다. 이는 비례성 강화와 다당제 실현을 통해 국민을 닮은 국회로 가는 길을 봉쇄하는 것이며, 동시에 명백한 역사의 퇴행”이라며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얘기한 약속과 원칙을 관철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난 30년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같은 요구를 반복했다. 이들은 그동안 기득권을 누리며 적대적으로 공생해 왔다”며 “지난 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으나, 거대양당은 위성정당으로 무력화했으며 이젠 그 시도조차 막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탓을 하는 건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남은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도 “2004년부터 21대 총선까지 국회의 다양성, 그 중 특히 여성 대표성은 6.4% 증가하는 데 멈췄다. 21대 국회에서도 여성 비율은 19%밖에 되지 않는다”며 “국회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되어 비례대표가 늘어야 하는데도 논의는 역행하고 있다. 160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한 게 무엇이냐. 촛불 이야기는 그만하고 실천과 행동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는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경북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대구환경운동연합, 기본소득당 대구시당, 노동당 대구시당, 녹색당 대구시당, 정의당 대구시당, 진보당 대구시당에서 참석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