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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공공성은 세 가지 독립을 전제로 한다. 첫째는 정치적 독립이다. 정치권력의 탄압이 없어야 한다. 둘째는 경제적 독립이다. 광고주와 언론사주의 상업적 압력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 셋째는 개인적 독립이다. 기자 개개인이 직업적 전문성이 높고 언론윤리에 충실해서 매체를 사유화하지 않아야 한다. 현재 한국언론은 정치적 독립의 정도는 높지만 상대적으로 경제적 독립과 개인적 독립은 낮다. 혹자는 반문할 수 있다. 이 정권 들어 언론탄압이 이렇게 심한데 정치적 독립의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가?
공영방송인 KBS나 MBC는 다른 매체보다 정치권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사실이다. 사장을 뽑는 이사회 구성에 정치권력의 영향력이 직접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사장이 바뀌고, 제작진이 바뀌고, 뉴스와 시사프로의 성격이 바뀐다. 그런데 사장 1명이 바뀐다고 거대 조직이 덩달아 바뀌는 현상을 정치적 압력 탓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기자들의 개인적 독립의 정도가 높아 언론의 공공성에 대한 내부의 강한 집단적 합의가 있다면 그토록 쉽게 조직이 장악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치권력의 방송장악 과정을 보면, 정치권력의 회유에 협조하는 내부의 기자들이 늘 있다. 그들은 기자직을 개인적 출세를 위한 발판 정도로 생각하고 매체를 사유화한다. 그들에게 언론에 대한 정치권력의 통제는 전문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위기보다 정치권력과 제휴하는 기회로 다가간다. 정치-언론의 유착 관계는 흔히 개인과 개인의 사적 관계를 매개로 이루어진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타나는 방송의 혼돈은 정치적 독립의 문제이자 동시에 개인적 독립의 문제인 것이다.
정치적 독립의 문제는 최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했다.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을 바꿔 정치권력의 영향을 축소하는 취지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었다면 공영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권력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은 파격적으로 줄어들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친여당 편향 보도 역시 확실하게 개선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지배구조를 개선해서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권력을 배제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완전한 정치적 독립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하지만 이 조건을 충족한다 해도 방송의 공공성이 저절로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낙하산 사장의 통제가 없어도 기자 개개인이 정치권력과 유착하면 언론 공공성은 훼손된다. 방송을 진행하던 현직 기자가 냉각기도 없이 대선캠프로 직행하는 현실을 생각해 보라. 정치를 염두에 둔 자의 평소 보도 활동이 특정 정당 편향적이 아니었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정계 진출이란 개인적 목적을 위해 매체를 사유화했을 것이란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결국 언론의 공공성은 개인적 독립이 전제되지 않은 외부 조건의 변화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현 정권의 거친 언론장악 시도로 심각한 언론자유의 퇴행까지 운위되는 이 시점에 언론의 개인적 독립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어야 할 이유다.
그런데 언론의 개인적 독립은 말하긴 쉬워도 실천은 극히 험난하다. 기자가 개인적으로 독립돼 있다는 것은 고도의 직업적 전문성과 윤리 의식을 갖춰서 외부의 유혹과 억압에 굴하지 않고 맞설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정치적 독립과 경제적 독립이 부실한 척박한 언론환경이라면 문무 겸비한 지사여야 한다는 얘기다. 어느 시대나 이런 유형의 기자는 소수이며, 개인적 독립의 성취는 언론 실천의 미학적 경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수의 기자들이 개인적 독립을 위해 기꺼이 수용하는 윤리적 의무의 경계는 어디일까? 아마도 대부분의 기자들은 ‘매체를 사유화해서 부당한 사익을 추가로 취할 마음은 없지만 주어진 복리의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탄압과 싸우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도 없는 상태’일 것이다. 현재의 KBS를 예로 들면, 대폭적인 명예퇴직을 강요하는 구조조정이 예고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 장모 유죄 확정 관련 뉴스가 열일곱 번째 뉴스로 편집되는 현실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기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개인적 독립으로 언론의 공공성을 유지하라는 사회적 요구는 직업인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최대 요구이다. 이 부담을 줄여서 개인적 독립을 추구하는 기자들이 늘어나게 하려면 시민의 지지와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 시민의 손으로 공영방송의 사장을 직접 뽑는 법안을 만드는 일, 공영방송의 재원인 시청료를 기꺼이 납부하고 그 사용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 언론탄압에 맞서는 공영방송 기자들에 다양한 형태로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 아예 조직을 나와 본격적으로 독립을 추구하는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독립언론에 후원하기 등 시민이 언론의 독립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은 실로 다양하다. 이 작은 수고를 외면하면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상업성에 물든 선정적 뉴스를 피할 길이 없다.
남재일 경북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