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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가 뽑은 올해의 대구경북 인권뉴스에 홍준표 시장의 행정대집행 시도를 통한 퀴어축제 방해가 선정됐다. 대구시민사회는 축제 당일 대구시가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불사하면서까지 막아서면서 소수자 차별과 인권 침해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4일 오전 10시 30분, 2023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는 대구시청 앞에서 2023년 대구경북 인권뉴스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직위는 4.9인혁재단 등 49개 대구경북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됐다.
조직위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인권뉴스 88개 뉴스를 대상으로 시도민, 각 단체 회원과 활동가 456명에게 설문 응답을 받았다.
설문 결과, 홍준표 시장의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 방해가 137명의 선택으로 1위에 올랐다. 이어 홍준표 시장의 대구MBC 취재 거부와 쟁송(119명), 팔현습지 탐방로 건설 강행(97명), 쿠팡 칠곡물류센터 과로사 사건(87명), 대구 이슬람 사원 갈등(80명) 순으로 많은 선택을 받았다.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퀴어 축제 개최 방해는 지난 6월 홍 시장이 축제 당시 축제 장소인 대중교통전용지구 도로점용 허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버스 노선을 조정하지 않고 무대 설치 등을 막아선 사건이다. 무대 설치를 막으려는 대구시 공무원과 신고된 집회를 보장하려는 경찰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대구시 공무원이 해산된 이후에야 축제 준비에 나설 수 있었다. 이후 해당 사건은 손해배상소송,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민·형사 고소·고발이 이뤄졌다. (관련기사=대구퀴어축제조직위, 홍준표 시장 집회방해죄 고소(‘23.11.23.))
홍 시장의 대구MBC 취재 거부와 쟁송 건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보도를 두고 대구시가 명예훼손 혐의로 대구MBC를 취재거부하고 고소, 고발까지 이어진 일련의 법적, 행정적 조치를 포괄하는 사건이다. (관련기사=“대구MBC 대응 과해” 시의회 지적 일주일 뒤, 대구시 추가 고발(‘23.11.13))
금호강 팔현습지 일대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추진하는 보도교 건설 사업에 대한 환경파괴 논란이 뒤를 이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수성구~동구 일대 약 5.5km, 14만 2,867㎡규모로 자전거도로 등이 포함된 산책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3,973m의 제방을 보강 구축하고, 보도교 836m를 포함한 1,585m의 산책로 연결도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환경단체는 법정보호종 서식,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정 부실 논란을 제기했다.(관련기사=팔현습지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위 부결···환경단체 반발(‘23.11.21.))
네 번째 인권뉴스로는 쿠팡 대구센터, 칠곡물류센터에서 벌어진 산재 사망사고 관련 뉴스가 뽑혔다. 앞서 2020년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故 장덕준 씨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이후 유족이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바 있다. (관련기사= 쿠팡 과로사 유족, 쿠팡 상대 손해배상 청구(‘23.3.27.)) 조직위는 쿠팡 대구센터에서 올해에도 산재가 이어지고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선정된 인권뉴스는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과정에서 벌어지는 혐오차별과 차별 행정 문제가 꼽혔다. 조직위는 삶은 돼지머리 전시, 바비큐 파티 등 차별이 심화되는 와중에도 대구시와 북구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아, 유엔인권이사회 지적 등 국제적 문제로도 확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유엔인권이사회, 대현동 무슬림 차별 행위 확인해 책임 물어야(‘23.8.23.))
조직위는 “올해에는 대구시, 북구청 등 공공기관에 의한 직접적 인권침해가 두드러지고, 시도민과 소수자 인권침해가 심화됐다”며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대한 인권 행정보다 반헙법적 행정의 모습이 보이고 있어, 대구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직위는 선정된 인권뉴스 5건 중 2건이 홍 시장과 관련된 것을 두고 “홍 시장으로 인해 전국의 성소수자들이 씻기 어려운 모욕감을 느꼈다”며 “홍 시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시민의 알 권리도 침해하고 있다. 비판적 언론을 탄압해 비판 보도를 단속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시민사회계 외에도 故 장덕준 씨 어머니인 박미숙 씨가 쿠팡 산재와 개선되지 않는 노동조건에 대해 호소하고, 정태운 대구 북구 침산동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장이 대구시의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조직위는 2023년 인권증진 뉴스로 대구시의 온실가스 감축, 대구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출범, 대구시의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 기준 점검 등 13개 뉴스를 선정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