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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대구시 예산안에서 환경 관련 예산의 삭감도 눈에 띈다. 대구시는 국비 감소와 시 재정 상황을 그 배경으로 꼽으면서, “홍준표 시장이 환경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했다. 환경수자원국에서는 국비 매칭에 따른 주요 사업이 줄었고, 특히 대기 관련 예산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2024년 대구시 환경수자원국 예산을 과별로 살펴보면 기후환경정책과는 올해 701억 원에서 540억 원으로 줄고, 공원조성과는 942억 원에서 293억 원으로, 수질개선과도 171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줄었다. 반면 자원순환과는 660억 원에서 880억 원으로, 산림녹지과는 340억 원에서 510억 원으로 늘었다.
특히 대기 문제 등 ‘환경’ 관련 주요 사업을 다루는 기후환경정책과 예산 삭감은 도드라진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었는데, 특히 미세먼지나 악취, 탄소중립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예산이 줄었다. 올해 본예산안과 비교해 주요 감소 폭을 살펴보면, 기후변화 대응(6억 1,942만 원↓), 대기환경 보호(76억 1,433만 원↓), 대기환경 개선(86억 7,187만 원↓), 환경협력 강화(5억 6,400만 원↓) 등이다. 특히 민간단체를 통해 이뤄지던 환경 관련 사업이 전체적으로 줄었다.
공원조성과에서는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비용이 올해와 비교해 514억 원 감소했는데, 대구시 설명에 따르면 보상 등 큰 지출이 끝나 사업비가 줄어든 영향이다. 수질개선과에선 공공폐수처리장 위탁운영비 7억 4,600만 원 등의 감소가 눈에 띈다.
반면 산림녹지과 예산 증가 배경에는 군위군 편입에 따라 대구시 산림 면적이 기존의 2배로 늘어나면서 산불과 녹지, 산사태와 관련한 국비 매칭 사업이 늘어난 탓으로 분석된다. 자원순환과는 쓰레기 매립장 환경성 영향조사 용역 22억, 성서소각장 1호기 개체사업 379억, 환경자원시설 위탁운영비 증가에 따라 늘었지만, 그외 세부사업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대구시는 예산 삭감 배경으로 국비 감소 영향과 대구시 긴축 재정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환경수자원국 관계자는 “국비 지원이 줄어든 영향이 크고, 대기질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환경부에서 관심이 줄어든 영향도 있다. 예산이라는 것은 현안이나 이슈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 분야는 대부분 관리, 유지 쪽이 많다. 물론 예산 사정이 좋다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많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정책 기조가 안 보이는 것 같다고) 보실 수도 있다”며 “시 재정 상황이 안 좋다보니 전체적으로 민간 경상사업 보조금을 20% 정도 일괄 삭제했다. 홍준표 시장이 환경에 관심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