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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내년도 예산에선 동물보호 정책 의지를 찾기가 어렵다. 대구시는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사업 예산도 내년엔 편성하지 않는 등 얼마 없던 자체 사업 예산마저 삭감한 것으로 확인된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 증가에 따른 동물보호 민원과 관심을 고려하면 아쉬운 부분이다.
대구시 경제국 농산유통과가 편성한 2024년 예산안을 보면 ‘동물보호’ 관련 예산은 ▲동물보호(홍보물 제작, 펫티켓 배변봉투 제작, 유기동물 질병예방약품 구입 등) 9,536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 3억 ▲유기동물 관리강화(입양비 및 구조, 보호비 지원) 2억 2,600만 원 ▲대구반려동물용품전 개최지원 5,600만 원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3,620만 원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 1억 2,600만 원 등 총 8억 3,976만 원이다.
이 가운데 사업비가 증가했거나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된 사업은 국비 매칭 지원 사업 정도다. ▲길고양이 중성화(TNR) ▲유기동물 관리강화(입양비 및 구조, 보호비 지원)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 등으로 전체 동물보호 관련 예산 중 81.9%를 차지한다.
대구시 자체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불과 1억 5천 여 만원
대구시, “긴축재정이라 전반적으로 삭감 분위기”
국비 매칭 사업을 제외한 대구시 자체 예산 편성 사업은 동물보호소 운영과 대구반려동물용품전 개최 지원 등 1억 5,136만 원 정도가 전부다. 이 역시 올해와 비교하면 4,600만 원 가량 줄었다. 동물보호소에 지원하던 유기동물 질병예방약품과 기자재 구입비용은 올해 1,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고, 대구반려동물용품전 개최 지원도 7,000만 원에서 5,600만 원으로 준다. 지난해와 올해 2년 동안 시행한 펫보험(3,200만 원) 사업은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전국과 비교해도 대구의 이런 상황은 아쉽기만 하다.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대구는 특·광역시 가운데 두 번째로 동물보호 예산이 적었다. 반려동물을 반려하는 인구가 늘고, 관련 민원 증가를 고려해 관련 정책 필요성이 늘고있지만, 그에 비해 대구시의 정책 관심이 없는 상황 드러난다. (관련기사=대구 7억, 경북 27억···동물보호 예산 어디에 쓸까?(‘23.01.24))
박소영 녹색당 대구시당 동물권위원회 위원장은 “펫보험도 정책적으로 아쉽지만 동물보호와 관련한 전체 예산 자체가 전액 삭감 수준이라 유감스럽다”며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유기동물, 전시동물, 농장동물로 더 넓어져야 하는데 예산편성이나 담당부서 등에서도 대구시의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좁은 상황이다. 지자체에서 동물보호에 대해 인식을 넓히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대구시 농산유통과 관계자는 “펫보험은 거의 유일한 자체사업이었는데, 수요가 저조하다보니 재정점검단에서 삭감 결정을 했다”며 “긴축재정이다보니 전반적으로 삭감해서 주요 사업에 투입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