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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허승규 전 녹색당 부대표는 2023년 7월 2일부터 14일까지 13일 간 독일로 생명평화기행을 다녀왔다. 독일은 녹색당이 연립정부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한국의 녹색당 정치인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독일 역시 최근 극우정당 지지율이 20%를 넘기도 한, 완벽한 사회는 아니다. 2주 동안 허승규 부대표가 경험한 독일의 모습과 우리 사회에 남긴 과제를 매주 연재한다.]
[허승규의 독일생명평화기행] (1) 경북 녹색당 정치인에게 독일은?
[허승규의 독일생명평화기행] (2) 프랑크푸르트 지하철역에서 만난 반려동물
[허승규의 독일생명평화기행] (3) 녹색당은 하루 아침에 집권한 게 아니다
[허승규의 독일생명평화기행] (4) 에베르트 재단에서 느낀 여당의 무게
[허승규의 독일생명평화기행] (5) 녹색당 위르겐 트리틴 전 환경부 장관을 만나다
[허승규의 독일생명평화기행] (6) 보행자가 살기 좋은 베를린의 풍경
[허승규의 독일생명평화기행] (7) 베를린에서 핵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를
[허승규의 독일생명평화기행] (8) 다하우 강제수용소에서 다짐한 소명
[허승규의 독일생명평화기행] (9) 재자연화 이자르강 생태탐방과 4대강 사업
[허승규의 독일생명평화기행] (10) 녹색당 도지사가 있는 슈투트가르트
[허승규의 독일생명평화기행] (11) 슈투트가르트 21 반대 집회
[허승규의 독일생명평화기행] (12) 바덴뷔르템베르크 녹색당 주의원을 만나다
[허승규의 독일생명평화기행] (13) 슈투트가르트 21 반대, LG트윈스와 녹색당
녹색 도시 프라이부르크에 도착하다
독일생명평화기행 마지막 방문 지역은 프라이부르크다. 한국 녹색운동가에게 독일의 친환경 수도 프라이부르크 방문은 성지 순례 같다고나 할까. 반세기 동안 녹색 도시를 만들어온 프라이부르크 역에 설렘을 안고 도착했다. 프라이부르크에서 첫 번째 일정은 숙소까지 노면 전차인 트램을 타고 이동하는 일이다. 한국에선 도심을 가로지르는 트램을 경험하기 어렵지만, 유럽에선 익숙한 풍경이다. 49유로만 내면 고속열차를 제외하고 독일 전역의 기차·지하철·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49유로 티켓 덕분에, 트램을 그냥 탔다.
휠체어도, 유아차도, 여행 캐리어도, 반려견도 편리하게 탈 수 있는 트램을 타고 도심을 가로질러 숙소 근처에 도착했다. 숙소까지 걸어가는데 도로의 풍경이 인상적이었다. 차도 가운데는 트램이 지나가고, 트램 양 옆으로 수시로 자전거들이 차도를 누볐다. 차도 한 켠에는 자전거 전용 구간이 있었고, 자전거 전용 구간 바깥 차도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이들도 있었다. 차도를 누비는 자전거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자차 없이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의 풍경을 만끽하며 숙소에 도착했다.
녹색 도시 프라이부르크의 탄생
23만명이 살고 있는 프라이부르크가 ‘태양의 도시(Solar City)’로 탈바꿈한 배경에는 반핵 투쟁의 역사가 있었다. 1970년대 서독의 사회민주당(이하 ‘사민당’) 정권은 프라이부르크 인근인 비일(Wyhl) 지역에 핵발전소를 설립하려고 했다. 비일 핵발전소 반대 투쟁은 독일녹색당 창당의 원동력이기도 했다. 프라이부르크시는 전국적인 반핵 투쟁과 함께, 적극적인 에너지전환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제1차 자전거교통망 플랜’, 친환경적인 ‘제2차 종합교통 시스템을 만들었다.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 승용차 진입을 규제하고, 도시 전철을 확대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이후에는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비일 핵발전소 건립 반대’와 ‘탈핵’을 선언했다. 핵발전소 반대에만 그치지 않고 에너지 자립, 녹색교통, 쓰레기 자원순환 정책 등을 동네에서부터 실천해나갔다.
어떤 정책을 반대하는 일도 어렵지만, 대안을 만드는 일은 더욱 어려운 법이다. 핵발전소에 반대하고,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기후악법에 반대하는 것은 선명하다. 핵발전소 대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만들어내고,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 실현을 생활에서 구체화시키는 일은 찬반으로 쉽게 나뉘지 않는다.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을 설득하고, 실천해서 증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프라이부르크는 지난 반세기 동안 다른 방식의 대안을 만들고, 증명해왔다.
녹색 정치가 녹색 도시를 만든다
한국 사회에서 프라이부르크를 소개할 때면 아래로부터 시민들의 녹색 운동을 강조한다. 그런데 모든 프라이부르크 시민들이 처음부터 녹색전환 운동에 함께했을까? ‘시민’은 단일한 존재가 아니다. 같은 정책을 두고 어떤 시민은 지지하지만, 어떤 시민은 반대한다. 시민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차이를 설득하고 타협하면서 공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 정치다.
프라이부르크의 변화는 저절로 생기지 않았다. 프라이부르크는 치열한 녹색 정치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녹색 도시를 만든 녹색 정치의 역할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핵발전소 문제가 심각하더라도 모든 도시가 프라이부르크 의회처럼 ‘탈핵’을 선언하지 않는다. 프라이부르크 시의회에 녹색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세력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도시의 입법과 행정이 달라진다.
그렇다면 프라이부르크 지역 정치에서 녹색 정치의 역할은 어떠한가? 사민당 소속의 롤프 뵈메 시장은 1982년부터 2002년까지 20년 동안 집권하며 녹색 도시 프라이부르크의 초석을 다졌다. 녹색정치를 녹색당만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녹색당 바깥에서 녹색정치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훌륭한 정치인들이 존재한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사민당과 연립정권 경험이 있는 녹색당은 녹색 정치인 롤프 뵈메 시장의 주요한 파트너였다.
2002년 독일녹색당은 프라이부르크에서 독일 대도시 최초의 녹색당 시장을 배출했다. 녹색당 소속의 디터 살로몬은 2002년부터 2018년까지 16년 동안 집권했다. 2018년 선출된 현재 프라이부르크 시장인 마틴 혼은 무소속이지만, 의회 다수당은 녹색당이다. 의회중심제인 독일에서 의회다수당이 녹색당인데 시장은 녹색당이 아닌 무소속이라고? 녹색당으로 당선되어서 탈당한 것일까? 마틴 혼은 무소속이지만 사민당과 유권자 단체인 프라이부르크 레벤스베르트(프라이부르크 삶의 가치)의 지지를 받은 후보다.
사민당은 별도로 후보를 내지 않았다. 의문이 해결되었다. 독일 연방의회(국회) 선거처럼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의회 다수당이 되면 다수당에서 행정수반인 주총리를 배출한다. 그런데 프라이부르크는 한국처럼 시장 선거와 시의회 선거를 별도로 한다. 지방분권이 발달한 독일답게, 지역마다 선거제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2019년에 있었던 프라이부르크시 의회 선거 결과 녹색당은 48석 가운데 13석을 얻어서 제1당이다. 비율로 환산하면 27%다.
1당 치고는 의석수가 적다. 기독교민주연합과 사민당이 각각 6석을 얻어서 2당이다. 12%를 넘긴 2당들도 의석수가 고만고만하다. 흥미로운 것은 무려 16개(!) 정치단체가 프라이부르크 시의회에 진출했다는 것이다. 13개 정치단체가 3석 이하의 소수파다. 전 세계에서 견학 온다는 프라이부르크 시의회는 혼돈의 다당제 구도였다. 한국의 정치·행정·언론·학계·시민사회에서 프라이부르크를 다녀오면 대부분 한국에서도 녹색 도시가 필요하고, 녹색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
정작 녹색 도시를 만든 프라이부르크의 지역 정치는 크게 다루지 않는다. 48석 가운데 16개 정치단체가 제도 권력을 분점하는 정치시스템에서 역동적인 녹색 도시를 만들어 냈다는 사실을 직면할 필요가 있다.
16개 정치단체가 공존하는 프라이부르크 시의회
이렇게 지방의회 차원에서 정치다양성이 가능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다. 첫 번째는 민심 그대로 의석수를 반영하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 제도에서 소수정당은 1석 얻기도 힘들다. 그렇지만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선 시민들은 소신껏 투표할 수 있다.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두 번째는 지역정당의 역할이다. 독일에선 지역정당이 활성화되어 있다. 프라이부르크의 지역정당인 ‘녹색 대안 프라이부르크’는 3석을 얻었다. ‘녹색 대안 프라이부르크(이하 ‘녹색 대안’)’는 프라이부르크에서만 활동하는 지역정당이다. 독일에선 이중당적이 가능하기에 ‘녹색 대안’ 구성원은 ‘독일녹색당’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전국 단위 선거에선 ‘독일녹색당’을 지지하면서, 프라이부르크 시의회 선거에서 ‘녹색 대안’을 지지할 수 있다. 지역정당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주민들은 ‘유권자 단체’를 결성하여 풀뿌리 후보를 공천하고 동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경상북도와 안동시에 적용해보면 어떨까? 전국 단위 선거에선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만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 후보와 경쟁하는 지역정당이 출현할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민선 7기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추진했다가 멈춘 적이 있다.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반대하는 보수적인 경북도민들이 가칭 ‘경북의힘’을 만들어, 도지사 선거나 안동시장 선거에 후보를 공천할 수 있는 것이다.
안동시민들이 ‘녹색도시 안동’이나 ‘버스타기 좋은 안동’이란 유권자 단체를 만들어서, 녹색 후보를 공천하고, 녹색당·국민의힘·민주당 안동시 지역위원회와 경쟁 또는 협력을 펼칠 수도 있다. 실제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녹색당 허승규 안동시의원 후보를 지지했던 주민들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국민의당(최종 사퇴)·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다양한 정당 후보를 지지했다. 도지사는 민주당, 시의원은 녹색당에 투표한 분들도 많았다.
지방정치의 자율성을 인정한다면 이러한 투표 행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한국에선 지역정당이나 유권자단체가 법적으로도 불가하지만, 문화적으로도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종속성이 심하다.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3개월 정도 앞둔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거대양당은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대선 기여도를 공천 심사에 반영했다. 지방선거 3개월 전까지 거대양당의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본인들의 공약을 내세울 수가 없었으며, 대통령 선거 운동원으로 소임을 다해야만 했다. 정당 소속의 정치인이기에 불가피한 면도 있었겠지만, 지방정치의 과도한 중앙정치 종속성을 보여주는 풍경이었다. 지방정치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건강한 지역정치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지방정치를 살리자는 이야기에서 단골 메뉴는 정당공천제 폐지다. 대구경북처럼 특정정당이 독점하고 있는 지역에서 공천만 받으면 누구나 당선되기 때문에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제도에선 지방의원들이 주민들보다 공천권자인 지역구 국회의원 눈치를 본다는 것이다. 언뜻 들으면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가 부러워하는 정치선진국에선 정당공천제가 활성화되어 있다.
오히려 독일에선 중앙당뿐만 아니라 지역정당과 유권자단체까지 다양한 ‘주민공천’이 활성화되어 있다. 중앙당의 ‘공천독점’도 ‘공천폐지’도 아닌 ‘공천다원화’가 실현되고 있다. 왜 독일에선 정당공천제의 폐단이 크게 거론되지 않는가? 정당공천제가 문제일까?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더라도 공천과 유사한 사천(私薦)이 발생할 수가 있다. 실질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원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후보가 당선되고 입당하는 우회 전략이 가능하다. 문제의 핵심은 정당공천제라기보다, 특정정당 정치독점과 과도한 중앙정치 종속성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다. 궁극적으로 지역의 정치다양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선거제도 개혁과 지역정당 설립과 같은 제도 개선과 함께, 제도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지역 정치 세력의 성장이 함께 한다면 특정정당의 정당공천 영향력은 줄어들게 되어 있다.
녹색당이 권력을 독점하지 않는 녹색 도시 프라이부르크
나는 녹색 도시 프라이부르크에 대한 정치적 편견이 있었다. 녹색당의 거점 도시이기에, 프라이부르크 정치를 녹색당이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을 거란 편견이었다. 48석 가운데 13석은 27%다. 한국녹색당의 관점에선 이것 또한 꿈의 숫자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낮은 수치였다. 이처럼 독일녹색당은 프라이부르크 녹색정치를 독점하고 있지 않았다.
우선 독일녹색당과 프라이부르크녹색당과의 관계에서부터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다. 지역 녹색당 나름의 자율성을 지니면서 지역 정치를 이끌어왔다. 무엇보다 프라이부르크 녹색당이 프라이부르크 정치를 독점하고 있지 않았다. 전통적인 사회민주당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정당 및 유권자단체들과 함께 협치를 해오고 있었다. 물론 프라이부르크 녹색당의 활약 덕분에 프라이부르크 사회민주당도 다른 지역 사회민주당보다 더 ‘녹색’을 강조하게 되었으리라.
한편 ‘녹색 대안 프라이부르크’와 같은 지역정당 덕분에 프라이부르크 녹색당도 지역 차원의 녹색 정치를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녹색당이 권력을 독점하지 않았기에, 더 많은 시민들을 설득하고 타협하면서 탄탄한 녹색 도시를 만들어 왔으리라. 16개 정치단체가 공존하는 프라이부르크 시의회는 반세기 동안 녹색 도시 만들기를 뒷받침했다. 녹색당이 권력을 얻어서 만들고자 했던 녹색 도시는 역설적으로 과도하지 않은 적정한 권력이었기에, 더 많은 이들과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냈다.
프라이부르크의 녹색 정치를 보면서 최근 선거제도 개악을 통해 거대양당의 기득권을 강화하려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생각났다. 현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거대양당의 의석 독점을 강화하는 ‘병립형 선거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관심 없으며 대놓고 위성정당을 만들려는 국민의힘은 그 자체로 정치 실격이다. 뼛속까지 정치다양성을 거부하는 집권 여당의 정치세계관은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
한편 다당제 정치개혁을 수차례 당론과 공약을 정한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총선에서 단독 과반수 확보를 위해 선거제도 개혁을 주저하고 있다. 국민들은 겸손한 권력을 선호한다. 2020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180석은 ‘정권심판론’을 태동시켰다. 정권교체 이후 극우 편향으로 치달았던 불통의 윤석열·국민의힘 정권은 최근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에서 심판받았다.
권력을 독점하지 않아야 오래 갈 수 있다. 혼돈의 다당제인 프라이부르크 의회정치를 선거법 개악을 고려중인 거대양당 지도부가 겸허히 배울 필요가 있다. 본인의 소속 정당 내부 정치 및 야당과의 관계에서 불통으로 일관해온 윤석열 대통령과 단독 과반을 위해 본인의 공약을 파기하려는 이재명 대표는 프라이부르크 시의회를 본받으시길 바란다. 선거제도가 바뀌면 정치의 풍경이 달라진다. 정치의 풍경이 달라지면, 도시의 풍경도, 나라의 풍경도 달라진다. 정치지도자들의 과감한 결단을 기대한다.
(다음 화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