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6년째 이 집에서 살고 있다. 코로나19가 터지고 둘째가 태어나면서 계약을 연장했는데 전세사기가 터졌다. 최근 한글을 읽기 시작한 6살 큰아이가 빌라에 붙은 현수막을 보고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를 소리 내 읽었다. 아이가 왜 벌써 이런 단어를 알아야 하는지 마음이 아팠다” (침산동 신탁사기 전세사기 피해자)
24일 오후 7시, 대구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가 ‘전세사기 대구지역 피해자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경기 고양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내용을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침산동, 봉덕동, 두류동 등 대구 곳곳의 전세사기 피해자 13명이 참석했다.
심 의원은 “정의당은 6석 뿐인 작은 당이지만 전세사기 대응에 가장 먼저 나섰다. 지금의 사태가 정부 책임인 것을 관철시키는 게 우리의 과제”라며 “특별법 개정안에 선 구제 후 회수, 최우선 변제금 현실화를 넣었다. 다가구, 신탁사기, 불법건축과 관련해서도 대응해 나갈 것이다. 여러분이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만난 심상정, “홍준표 역할 중요” (23.11.24.))
봉덕동 전세사기 피해자 A 씨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형틀목수로 일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9,500만 원이 최후순위라, 경매에서 유찰되면 전액 소멸될 상황에 처해있다”며 “현재 특별법상 다가구는 거의 혜택을 볼 수 없다. 우리가 투자나 투기로 피해를 본 게 아니지 않냐. 채권을 정부가 매입해서 선 구제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두류동 전세사기 피해자 B 씨는 “8년을 모아서 온 마지막 집이 전세금 1억 2천만 원의 이 집이다. 현재 대부업체에 넘어가서 경매가 예정돼 있다”며 “특별법에서 말하는 대환 대출, 긴급 주거도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다.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대출이 없고 아직 퇴거하지 않았다 보니 아무 쓸모가 없다. 정의당에서 말하는 선 구제에 희망을 걸고 있다. 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에는 정의당 대구시당,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인권실천시민행동, 대구주거복지센터, 우리복지시민연합, 반빈곤네트워크와 대구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함께 하고 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