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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경기 고양갑, 국토교통위원회)이 24일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홍준표 시장의 적극적인 보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심 의원은 이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 초청으로 대구에 방문했다.
24일 오후 2시 심 의원은 전교조 대구지부 강당에서 사전 기자회견을 연 뒤 북구 침산동 신탁사기 피해 건물 방문에 나섰다. 기자회견에서 심 의원은 대구시도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상당히 확인되는 만큼 단체장이 피해자 보호와 구제에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23일까지 대구시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총 259건으로, 이 중 171건이 실제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외에 25건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이거나 절차 대기 중이다.
심 의원은 홍 시장을 향해 “평소 청년과의 소통을 중시한 만큼 대구 청년 피해자도 만나 이야기를 들어달라. 경기도처럼 대구시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설립해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피해주택 관리, 긴급주거 생계복지 지원 등 지방정부의 역할이 크다”라고 강조했다.
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과 관련해 심 의원은 “개정안에선 신탁사기 피해자들이 맨손으로 쫓겨나지 않도록 명도소송을 최소 1년간 유예하고 신탁사기 피해주택도 공공이 매입해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며 “대구 피해자들을 위해 이 내용만큼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싸우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국회 통과 방안에 대해 심 의원은 “최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적어도 12월 15일 이전까지 법안 심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심사 일정을 요청했다”며 “전세사기 특별법이 누더기법이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던 건 시행 후 결과를 보고 추가 입법을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꼭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북구 침산동 신탁사기 피해 건물을 방문한 다음, 대구칠곡신협 이사장 간담회에서 명도소송 중지를 요청하고, 오후 7시에는 ‘전세사기 대구지역 피해자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대구 북구 침산동 다세대주택 신탁사기 피해자들은 최근 명도소송이 진행되면서 건물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관련 기사=침산동 신탁사기 피해자들 강제퇴거 위기, “대구시 책임져라” (‘23.11.15.))
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는 신탁사기 피해자 긴급구제 방안,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개선, 우선변제금 적용 대상 확대, 선 구제 후 회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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