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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대구시 예산안에서 청년 관련 예산이 절반 가까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청년유니온이 분석한 내년도 대구시 청년 관련 예산의 총합은 456억 3,568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400억 7,485만 1,000원 삭감됐다. 삭감된 예산 중 큰 비중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예산이 차지했지만, 대구시가 시비를 들여 하던 자체 사업도 다수 폐지됐다. 이들은 “과거 선도적으로 청년정책을 운영했던 대구시가 국가 시책에 의존하고 별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23일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청년유니온은 ‘2024 대구시 예산안, 청년 정책 예산 분석 리포트’와 함께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도 대구시 예산안에서 일자리 393억 원, 교육 29억 원, 참여 권리 16억 원 등 청년예산이 전년도 대비 400억 원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대구참여연대·대구청년유니온, 청년 예산 분석 리포트
청년 관련 정책 18개 폐지, 이중 9개가 일자리 정책
리포트에 따르면 대구시의 청년 관련 사업은 경제국, 기획조정실, 문화체육관광국, 미래혁신성장실 등 7개 국 18개 과에 너르게 분포되어 있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청년유니온은 대구청년생활안내서를 토대로 청년 정책을 꼽아서 분석했다.
실국별로 보면 청년 사업비가 가장 많이 감소한 부서는 청년여성교육국으로 52억여 원이 줄었다. 그 뒤를 경제국 31억여 원, 미래혁신성장실 23억여 원 순으로 이었다. 청년여성교육국, 경제국, 미래혁신성장실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 사업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대로 도시주택국은 20억 가량이 늘었는데,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청년 주거 지원 사업 보조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8개 사업은 예산안에서 사라져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는데, 정부의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금이 줄어든 탓도 있지만 대구시가 시비를 들여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사업도 여럿 손질이 됐다. 대표적으로 ▲도시재생과 더불어 청년 활동공간 조성사업 ▲대구청년 꿈 응원펀딩 ▲대구 단기근로청년 돌봄사업 ▲청년 인재유입 정착지원 사업(주민참여) ▲대학생 국내인턴 등이다.
이들은 “특히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이 대폭 감소해, 내년도 청년 일자리 조성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행안부 주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조성 사업 축소로 인한 국가균형특별회계 세입이 감소한 영향도 크지만 대구시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자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정부의 청년 관련 예산을 회복하도록 요구하고, 정부 예산이 감소된다고 해도 대구시 자체의 대안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며 “(대구시의회도)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어내고 대안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현,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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