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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행정국을 상대로 한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한 대구시의 정보 비공개 처분이 논란됐다. 지난 5월 대구시는 공무원 골프대회 지원 근거가 되는 ‘2023년 직원동호회 지원 계획 문서’ 정보공개 청구를 비공개한 바 있다. (관련기사=중앙행심위, “대구시 정보 비공개 위법”···‘골프대회 지원 근거 자료’ 공개해야(‘23.11.9))
10일 오전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대구시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성오, 김대현 의원(이상 국민의힘)은 지난 5월 개최된 제1회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를 대구시가 비공개 결정해 논란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성오 의원(수성구3)은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대구시 정보 비공개가 위법하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골프대회에 관련해 대구시에서 계속 검토 중인 정보라면서 비공개 결정을 했다”며 “왜 공개를 안 하는 거냐”고 짚었다.
이 의원은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심판비, 시상금 이 부분이 공개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문제가 없다면 공개를 하면 되는거 아닌가”라며 “비공개 하지 말고 내일이라도 공개하시라. 그러면 문제가 다 해소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골프대회도 동호회별로 지원하는 거라면 골프동호회 회원만 가는 게 맞다. 그걸 넘어서 시장님이 신공항특별법 제정 기념으로 8개 구군 참여 골프대회를 연거 아니냐”며 “그럴거면 시장배 골프대회를 여는 게 더 낫다. 예산이 지원되고 심판비가 지원되고 하다보니 이슈가 되는 거 아니냐”고 덧붙였다.
김대현 의원(서구1)도 “골프대회 분란을 보면, 시정이 이렇게 한가한가 하는 생각이 든다. 동호회를 통한 집행이라곤 하지만 명백한 사실은 홍 시장께서 개최한거나 마찬가지”라며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분이 시민 정서, 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을 모르는가. 분란이 있을거라는 걸 예상했을텐데,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중화되어 거부감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굳이 이렇게 동호회를 통해 예산을 투입해 하는 걸 왜 하느냐는 것”이라며 “(경남)도지사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시끄러웠다. 그러면 다른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홍 행정국장은 시상금과 심판비 지원 규정이 없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근거가 있다. 근거 범위 안에서 지원한 것”이라고 답했고, 정보공개에 대해선 “행정심판위원회 결과에 따라 절차를 검토해서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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