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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에선 지난달 대구시가 발표한 신청사 여론조사를 두고 ‘여론조작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구시는 지난달 11일 기자브리핑까지 하면서 빚을 내선 신청사를 지을 수 없다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관련기사=대구시, ‘신청사 빚 내선 안 짓는다’ 여론조사 통해 재확인(‘23.10.11))
9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대구시 도시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해 오후까지 감사를 이어갔다. 오후 감사 질의에 나선 허시영 대구시의원(국민의힘, 달서구2)은 신청사 건립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지난달 대구시 여론조사 내용을 문제 삼았다.
허 의원은 “(여론조사) 문항을 보시라. 시장님이 너무 결론을 정해놓고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고 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여론조작용이라고 생각한다”며 “여론조사라는 게 객관적으로 정확한 여론을 파악하기 위함인데, 질문자의 의도가 너무 여과 없이 의도대로 짜인 엉성한 질문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조정실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건가, 도시주택국에서 관련한 협의 요청을 받아 도출한 결론인가, 질문지에 도시주택국 관계 공무원도 관여했느냐”며 “주관부서가 도시주택국인데 실무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대뜸 대구시에 뿌리는 이러한 과정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재정 부족을 감안해 기획조정실이 진행한 것이란 설명을 듣곤 “답답하다”며 “담당부서와 협의도 없이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도시주택국에선 앞으로 이런 여론조사 하지 마시라”고 촉구했다.
허 의원은 대구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둔 신청사건립기금 1,368억 원을 회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허 의원은 “예탁금을 기금으로 쓸 필요성이 제기된다. 시장님에게 회수하는 방안을 조언할 수 없느냐”고 주문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대구시 회계에서 여유 자금을 예탁해 필요한 경우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하는 기금이다.
김창엽 도시주택국장은 “현재 재정 여건을 보면 안정화기금 예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 않는다”며 “예치금 추가 적립도 쉽지 않다. 저희가 결정하는 사안은 아니고, 시 전체 재정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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