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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인권단체와 금속노조가 각각 이충상,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인권위원으로서 개별 사건에 대해 반인권적 선입견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6일 오전 11시 금속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국가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각각 이충상 인권위원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충상 상임위원은 심의가 시작되지도 않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단수 사안을 두고 ‘명백한 기각 사안, 반드시 기각시킬 것’이라고 단언했다”며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도 개인적 판단을 공개 피력하고 막말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은 이태원 참사, 성소수자 모욕 발언으로 이미 지탄받은 바 있다. 이 위원이 있는 한 우리는 공정한 심의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도 이 위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HIV/AIDS 감염인과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했으며, 정치인 출신으로서 소위 ‘윤석열차’ 사건으로 불리는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에 대해 심의를 맡은 것도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국가인권위는 ‘윤석열차’ 사건을 최종 각하 결정했다.
이들은 “이 위원은 윤석열 캠프에서 고위직을 맡았고, 국민의힘에서도 지방선거 당시 역할을 했다. ‘윤석열차’ 사건을 본인이 나서서 맡는 것 자체가 공정성과 거리가 멀다”며 “이 위원은 인권 보장과 향상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데다가 기본적인 공직자로서도 결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유사한 이유로 김용원 상임위원도 인권위원 자격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김 상임위원은 정의기억연대의 수요집회에 일부 단체가 욕설과 성희롱 등을 하며 집회 방해 행위를 했다는 진정을 접수받고도 담당 소위 위원장으로서 의결 조건을 갖추지 않고 기각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에서도 긴급한 상황에서 사안을 논의하지 않아 시간끌기를 했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은 차관급 공직자로, 인권위원장과 함께 진정이 제기된 사안의 결정에 참여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명의 상임위원(김용원, 이충상)과 4명의 비상임위원이 새로 임명됐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