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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대구 가계부채는 2020년 74.6조 원에서 2022년 6월 81.8조 원으로 7.2조 원 늘었다. 증가율은 9.7%로 세종시(17%)에 이어 전국 2위다. 주택담보대출도 2020년 38.8조 원에서 2022년 6월 44.2조 원으로 5.4조 원(증가율 13.9%) 늘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가계부채 증가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해선 대구시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고금리‧고물가‧고환율 경제위기 시대에 가계부채‧주거위기 극복을 위한 대구지역 민생요구안‘을 제안했다. 이들은 금융부채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대구청년연대은행 디딤, 대구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청년정의당 대구시당과 함께 금융부채아카데미를 개설하는 등 향후 활동 계획도 밝혔다.
정의당 대구시당이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에 제시한 민생요구안은 ▲대구회생법원 설치 ▲금융복지상담센터 대구 신설 ▲지역은행의 사회적 역할 요구 ▲지자체 차원의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책과 전담팀 마련이다.
특히 이들은 회생·파산사건 사법서비스의 지역 편차 해소를 위해 대구회생법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1분기 대구지방법원 도산사건 접수건수는 31.2% 증가했다. 부산, 수원과 함께 증가율 상위 3개 법원에 꼽힌다. 법원별 도산사건 접수 현황도 서울, 수원, 인천 다음으로 높다.
법원 관할인구는 대구가 501만 명으로 서울(951만 명), 수원(874만 명) 다음으로 많은데 2018년부터 2021년 개인파산 신청사건이 결정까지 평균소요 기간은 7.1개월로 서울회생법원(2.6개월)보다 2.7배 느리다. 부산(9.8개월), 수원(7.2개월) 다음으로 오래 걸린다.
현재 대전·대구·광주에 회생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수원과 부산에 회생법원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1년간 상황을 지켜본 뒤 추가 확대 필요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 외에도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15개 지자체에서 별도 조례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금융복지상담센터가 대구·경북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는 점, 대구은행이 2021년 대비 2022년 순수 이자이익이 18%나 상승했음에도 높은 평균금리, 낮은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을 유지하며 4년 전보다 10배가 커진 150억 원대 성과급을 지급한 점 등이 지적됐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올해 수원과 부산에는 회생법원이 생겼다. 대구에서도 더 많은 대상자를 살피고, 균등한 사법체계를 적용받기 위해 회생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며 “홍준표 시장님, 대구시 부채만 줄이지 말고 시민 부채도 함께 줄입시다”고 주문했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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