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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2014년 12월 도입된 달구벌건 강주치의 사업은 올해로 햇수로 10년 차다. 그사이 부침이 없진 않았지만,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곳곳에 숨겨져 있던 복지 사각지대의 시민을 발굴해 희망을 안겼다. 절망 속에 있던 그들은 달구벌 사업을 통해 ‘희망’을 봤다고 말한다. 희망이 건네진 이는 1,733명(2022년 9월 기준). <뉴스민>은 달구벌건강주치의 사업의 과거를 톺아, 성과를 살펴보고, 더 큰 희망을 위한 숙제도 짚어본다. 본 기획 취재는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 지원을 받아 진행됐고, 7회에 걸쳐 나눠 연재된다.
[절망을 희망으로, 달구벌의 건강주치의] ① “달구벌 때문에 희망을 가졌어요”
[절망을 희망으로, 달구벌의 건강주치의] ② “이젠 끝이구나···” 사각지대를 제도 품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달구벌의 건강주치의] ③ 고립 1020의 문을 열고
[절망을 희망으로, 달구벌의 건강주치의] ④ 8년간 복지사각지대 717명 발굴
[절망을 희망으로, 달구벌의 건강주치의] ⑤ 숙제=동북권+네트워크+규모·내실
[절망을 희망으로, 달구벌의 건강주치의] ⑥ “돈 없어도 괜찮아. 나가서 봐줄게” 두 가지 원칙에서부터
[절망을 희망으로, 달구벌의 건강주치의] ⑦-1. “취약계층 희생으로 공중 보건 위기 극복···희생자, 무작위 선정되지 않아”
[절망을 희망으로, 달구벌의 건강주치의] ⑦-2. 더 나은 취약계층 의료지원 정책을 위한 제언
“보편적 의료보장이란 개념 자체가 재정적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것만으로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론적으론 전국민이 의료보장 체제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 의문을 갖게 된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공공병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다. 그 과정에서 많은 취약계층이 병원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런 상황에서 나타난 문제들은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평소의 취약계층이 가진 문제가 코로나를 계기로 잘 드러나게 된 것이지, 사실은 느린 속도로 벌어지고 있던 문제라고 생각한다.”
김명희 국립중앙의료원 정책통계지원센터장은 우리 사회가 정의하고 있는 ‘보편적 의료보장’이 ‘비용’ 문제로 접근하는 것을 한계로 짚으면서, 취약계층까지 아우르는 진정한 보편적 의료보장 체제 달성을 위해 ‘비용’ 너머의 것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뉴스민과 새로운공공병원설립대구시민행동이 함께 주최한 ‘지역 취약계층 의료지원 정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열렸다. 주발제자로 참석한 김명희 센터장은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대응이 사실상 전 국민 무상의료에 준해 이뤄졌지만, 그것만으론 취약계층의 건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공급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완전한 무상의료 체계였던 코로나19 시국
소득계층에 따라 접종률, 사망률, 입원율 등 차이
“비용 해결하는 것만으로 부족함 많아”
김 센터장은 “코로나 때는 역사상 처음으로 완전한 무상의료 체계였다. 진단, 예방, 접종, 치료. 모두 본인 비용 부담 없이 이뤄져서 보편적 의료보장 원칙에 가장 잘 맞는 상황이었다”며 “2022년 오미크론 시기까지 정리해서 분석한 논문을 쓴 적 있다. 코로나와 관련한 여러 건강지표가 있다. 감염률, 예방접종률, 사망률, 입원율, 얼마나 중증화되는가, 얼마나 사망했는가를 따져볼 때, 무상의료였지만 소득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모두 공짜 예방 접종이 가능했음에도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접종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망률이나 중증화율, 입원율, 치명률은 굉장히 뚜렷하게 저소득일수록 부정적인 건강 결과를 많이 경험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제적 접근성을 해결해준 굉장히 실험적 상황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게 많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강권에 대해 이야길 하는데, 건강권은 복잡한 권리”라며 “보건의료서비스를 잘 제공하고, 의료비 부담을 적게 해주면 건강권이 보장되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건강권은 건강한 삶으로 이끄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요인들, 흔히 말해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공공병원
노숙인과 미등록이주노동자는 공백으로
“권리 침해당한 소수, 무작위 선정되지 않아”
김 센터장은 노숙인과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코로나19 시국에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이 미충족된 대표적인 계층으로 꼽아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건강 문제와 사회적 문제를 포괄하는 보건복지 통합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숙인과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이중고를 겪었다. 노숙인 지정병원이나 미등록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을 하는 병원도 대부분 공공병원이어서 그들에 대한 서비스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공공병원이 중첩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능으로 인해,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김 센터장은 “우리 중 누구도 명시적으로 공리주의를 선택하겠다고 한 건 아니지만, 사회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코로나라는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수는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이 정책 결정자와 사회 전반에 만연했다”며 “권리를 침해당한 소수는 무작위로 선정된 것이 아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사회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희생양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라고 짚었다.
김 센터장은 “상당히 정의롭지 못한 의사결정”이라며 “이렇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정책 결정 측면에서부터 의사결정 과정에 이들이 배제되어 있다. 취약계층 의료 이용 행태를 잘 아는 공공병원 의료 제공자, 취약계층 당사자 또는 옹호 활동가들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땐 급하다는 이유로 목소리낼 공간이 없었다. 참여에서의 배제가 결과에서의 배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 희생 발판으로 사회적 위기 대응할 수 없어”
재정적 보호만으로는 부족···공급체계 고민 필요
공공병원 늘리고, 보건복지 포괄 체계 모델 만들어야
김 센터장은 결과적으로 재정적 보호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포기하는 ‘정의롭지 못한 의사결정’을 더 하지 않으려면, 의료 공급체계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센터장은 “공공병원이 나서서 코로나에 대응하는 건 책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대책이 있어야 한다. 무작정 취약계층 희생을 발판으로 사회적 위기에 대응할 순 없다”며 “재정적 보호도 중요하지만 재정적 보호만으론 안된다. 공급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의료취약계층은 돈만의 문제는 아니다. 공공병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제공 체계에 개입해야 하고, 기존 의료 제공 체제에서 공공성 강화 노력을 같이 해야 한다. 취약계층 진료를 꼭 공공병원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보건의료서비스는 어디나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공공병원은 좋은 모델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 모델을 만들어 공공이든 민간이든 같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표준 모델을 만들어 다양한 건강 문제와 사회적 문제를 같이 가진 환자에 대응할 수 있는 보건복지 포괄 체계를 만드는 것이 공공병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