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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2014년 12월 도입된 달구벌건 강주치의 사업은 올해로 햇수로 10년 차다. 그사이 부침이 없진 않았지만,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곳곳에 숨겨져 있던 복지 사각지대의 시민을 발굴해 희망을 안겼다. 절망 속에 있던 그들은 달구벌 사업을 통해 ‘희망’을 봤다고 말한다. 희망이 건네진 이는 1,733명(2022년 9월 기준). <뉴스민>은 달구벌건강주치의 사업의 과거를 톺아, 성과를 살펴보고, 더 큰 희망을 위한 숙제도 짚어본다. 본 기획 취재는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 지원을 받아 진행됐고, 7회에 걸쳐 나눠 연재된다.
[절망을 희망으로, 달구벌의 건강주치의] ① “달구벌 때문에 희망을 가졌어요”
[절망을 희망으로, 달구벌의 건강주치의] ② “이젠 끝이구나···” 사각지대를 제도 품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달구벌의 건강주치의] ③ 고립 1020의 문을 열고
[절망을 희망으로, 달구벌의 건강주치의] ④ 8년간 복지사각지대 717명 발굴
[절망을 희망으로, 달구벌의 건강주치의] ⑤ 숙제=동북권+네트워크+규모·내실
[절망을 희망으로, 달구벌의 건강주치의] ⑥ “돈 없어도 괜찮아. 나가서 봐줄게” 두 가지 원칙에서부터
[절망을 희망으로, 달구벌의 건강주치의] ⑦-1. “취약계층 희생으로 공중 보건 위기 극복···희생자, 무작위 선정되지 않아”
[절망을 희망으로, 달구벌의 건강주치의] ⑦-2. 더 나은 취약계층 의료지원 정책을 위한 제언
“2022년 UN에서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한국 정부 보고회 심의가 있었다. 왜 장애인이 코로나19 때 이렇게 많이 사망했는가에 대한 물음에 보건복지부는 한국 장애인의 특성이 그렇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 기저질환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다. 근데 실제로 중요한 질문은 왜 기저질환이 더 많은가, 왜 만성 질환을 더 많이 갖고 살아가는가, 그렇다면 의료 접근은 어떠한가, 이러한 질문일 거다. 왜 위기의 순간이 있을 때마다 장애인은 살려달라고, 구제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남는가에 대한 고민이 들었다.”
/ 전근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대구의료원은 이주노동자 전담병원이다. 의료원에서 80% 지원받고, 20% 본인 부담하면 되는 게 있다. 2020년 2월에 코로나가 많이 발생했다. 그땐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연말에도 2차 코로나 일어났다. 그때도 입원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나가라 하고 외래진료도 못하게 했다. 그러면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얼마나 힘들어지나, 2월부터 연말까지 시간이 있지 않나, 2차, 3차가 생기면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어떻게 진료를 할지 방법을 찾아야 했다. 외래 진료도 못하는 사례로 인해서 대구의료원과 대구시는 아픈 이주민들 사지로 몰지 말라고 기자회견도 했다.”
/ 차민다 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 부위원장“쪽방주민 대부분은 기초생활 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 저소득 비수급으로 다양한 보건복지 욕구를 갖고 있다. 현재 취약계층의 의료지원은 예방적인 차원보다 건강 문제가 극대화된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수혜적인 서비스로 실행된다. 주민에게 의료비 지원이라는 단편적 서비스만 제공되어 의료비 지원에만 의존하거나 그외 만성질환 등 장기 관리를 필요로 하는 건강 문제는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일부 주민은 건강증진 활동에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활동에서 경험하고 느꼈던 차별과 상대적 박탈감은 또 다른 활동에 대한 신뢰를 저하하고 자발적 배제 과정으로 이어진다.”
/ 이선진 대구희망진료소 사회복지사
지난 16일 뉴스민과 새로운공공병원설립대구시민행동이 공동 주최한 ‘지역 취약계층 의료지원 정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는 김명희 국립중앙의료원 정책통계지원센터장 발제 이후 전근배 정책국장(장애), 차민다 부위원장(이주노동), 이선진 복지사(쪽방·노숙), 배현석 대구의료원 공공의료본부장, 김동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료사업국장이 참여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관련기사=[절망을 희망으로, 달구벌의 건강주치의] ⑦-1. “취약계층 희생으로 공중 보건 위기 극복···희생자, 무작위 선정되지 않아”(‘23.10.26))
토론에서는 장애인, 이주노동자,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 겪는 일상적인 의료 접근의 한계와 배제 문제가 여과 없이 증언됐고, 국가 차원의 의료공급망 확대 필요성, 기존 공공병원이 선도해 보건복지 통합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문됐다.
재난의 일상화, 일상의 재난화
장애 접근성 고려 않은 의료기관
전근배 국장은 코로나19 시국에 장애계에 닥친 배제와 차별 문제를 짚으면서 일상에서 이어진 배제와 차별이 위기의 순간에도 그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전 국장은 “재난의 일상화 측면에서 코로나 때 어떤 과정을 지나왔는지 말씀드리고, 일상의 재난화 측면에서 사실상 계속되어 온 장애인 건강 문제에 대해 이야기 드린다”고 서두를 뗐다.
그는 “사실 코로나19 관련 모든 방역 지침에서 장애를 고려하는 접근이 없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서 급하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걸 들고 대구시에 가면 감염병관리과는 장애인복지과로 가라 하고, 장애인복지과는 감염병관리과로 가라고 하는 과정이 코로나가 끝나는 순간까지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보건의료 체계 안에서 갖고 있던 장벽들, 예를 들어 보건소, 선별진료소, 동네 병의원, 생활치료센터 등 건물 자체가 갖고 있는 장애인 접근의 문제라든지, 의사소통을 위한 지원 체계는 갖췄는가, 생활 지원 체계는 갖췄는가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별도로 식별하는 통계조차 상당히 오랜 시간 뒤에 나왔기 때문에 제대로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전 국장은 “재난이라는 상황적인 특수성도 있고, 공중보건이라는 내용적 특수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이라는 인식의 장벽도 맞물리면서 발제자께서 이야기한 공리주의에 대한 고민을 저도 하게 됐다”며 “일상에서도 보편적인 설계와 합리적 조정이 의료 환경에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커뮤니티케어가 유행일 때가 있었는데, 제가 근무하는 사람센터에서 200곳 정도 동네 병·의원을 돌아봤다. 동네 병·의원 중 절반 이상은 휠체어 장애인은 들어가지도 못했다. 백신 접종을 한다면, 신청을 하고 가면 병원에 못 들어가는 식이다. 이런 일이 허다하다”며 “장애인주치의제도가 있지만 의사가 참여를 안하고, 장애인도 마찬가지다. 의사가 찾아오지 않는 한 병원을 가더라도 들어갈 수 조차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청도대남병원에 첫 코로나 사망자가 2020년 2월 19일에 있었다. 그때의 위기가 지역사회로 왔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청도대남병원에 있던 그 장애인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 대부분 정신병원에 계신다. 이게 지금의 장애인 건강권 그리고 모든 권리를 이야기하는 현 주소”라고 말했다.
공장에서 나가지도 말고,
들어오지도 말라고 하면
마스크는 어떻게 사나요?
차민다 부위원장도 코로나19 시국 당시 이주노동자들이 겪었던 차별과 배제를 증언하면서,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겪는 건강권 문제를 짚었다. 차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시국엔 기본적인 의사소통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전했다.
차 부위원장은 “한국에는 다양한 나라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와 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이주노동자들은 정부에서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도 잘 읽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다”며 “감염이 되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에 전화하는지, 자가격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마스크 5부제가 실시 됐을 때도 이주노동자들은 영세사업장에서 일한다. 예를 들어 성서공단에는 영세사업장이 3,000개 정도 있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5,000명 정도가 일한다. 이런 현장에서 일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코로나 기간에도 장시간 일했고, 사측은 밖에 나가지 말고 친구도 공장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며 “그러면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어떻게 마스크를 살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차 부위원장은 지난해 실시한 미등록 이주민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상적인 배제의 원인과 대책도 언급했다. 실태조사는 ‘이주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동행’이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동안 대구경북 미등록 이주노동자 35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중 43%는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한 경험이 있고, 그 이유는 33%가 비싼 병원비, 18%가 통역 부재 등을 꼽았다. 90%는 병·의원에서 의사소통 어려움을 겪었다.
차 부위원장은 “미등록 이주민도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도록 건강보험제도를 바꿔야 하고,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지원사업’의 복지부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 대구에서 지원사업을 하는 곳은 대구의료원 뿐이므로 늘려야 하고, 대구시가 지원하는 ‘외래진료지원사업비’도 늘려야 한다”며 “이주민에 대해서도 국제수가나 일반수가가 아니라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해야 하며, 진료 과정에서 통역이 매우 중요하므로 자자체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화한 건강문제
비수급 빈곤층은 불안정한 고용상태도 문제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 필요
이선진 복지사는 희망진료소에서 근무하면서 목격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과 배제 문제를 지적하면서, 개선을 위해선 보건복지 간 협력, 응급의료비 대불 제도 관리·감독 같은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복지사는 “취약계층의 주된 건강문제는 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 만성질환 건강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은 턱없이 부족한 편이고, 이마저도 취약계층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불평등 요인이 배제되어 있다”며 “의료비 지원이라는 단편적 서비스로만 제공되어 의료비 지원에만 의존하거나 만성질환 등 장기 관리를 필요로 하는 건강 관련 문제는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계를 위해 임시직이나 일용직을 전전하며 고용불안에 시달리거나 만성질환이나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경험하는 생활고와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보건과 사회보장이 부재한 비수급 빈곤층의 불안정한 고용 상태는 정신건강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또 “치과 치료는 고가의 진료비를 요하는 영역이 상당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낮은 수준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현재 복지부 구강보건 사업은 65세 미만 중장년, 저소득 미수급자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다”며 “저소득층에게 치과 진료는 먹고, 삶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의 영역이기도 하다. 치료비 부담으로 접근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복지사는 “제도적으로 질병 상태를 증명하기 전까지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의료급여 선정 기준이나 절차의 허점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가족관계 해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상 기록만으로 판단하고 실제 가족 해체를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하지 않는다”며 “65세 미만 비수급 빈곤층은 보건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다른 사회적 약자와 비교해 낙인과 편견이 있고, 이들의 삶과 건강을 개선하려는 정치 세력도 부재하다”꼬 덧붙였다.
그는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해선 보건, 의료, 복지를 연계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건강증진 사업 실행을 위해선 민관 협력과 개선이 필요하다. 뿐 아니라 정부 내 부문간 협력을 포함한 다부문간 협력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비 대불 제도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안내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의사 의료 행위는 그 자체로 건강불평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결정요인”이라며 “의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은 건강불평등에 취약한 인구집단의 건강행태를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건강불평등 문제를 다루는 의료전문가의 역할은 소극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현실이어서 역할 인식 자체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달구벌 건강주치의, 2년이면 되지 않을까 했지만
해가 갈수록 대상자 의뢰는 더 늘더라
주치의 사업 수혜도 서남권에 집중···동북권 새 공공병원
배현석 본부장과 김동은 국장은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의 시선에서 취약계층 지원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배 본부장은 몸담은 대구의료원이 실시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설명과 지향에 대해 말했고, 김 국장은 대구의료원의 역할론을 지적하면서 추가적인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 본부장은 대구의료원이 시행하는 쪽방 거주민, 북한이탈주민, 주취 및 행려자에 대한 지원 제도나, 간병 가족이 없는 취약계층 환자를 돌볼 수 있는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 달구벌 건강주치의 사업 등에 대해 우선 설명했다.
배 본부장은 “달구벌건강주치의 사업도 8년차 하고 있다. 진료 의사로 처음와서 달구벌건강주치의 사업이 시작할 때 방문 진료 의사로 참여했다. 초반엔 무슨 사업인지 이해가 쉽지 않았는데, 현장에 나가 볼 때 기댈 곳이 없고, 의료적 지원이 없으면 곧 돌아가실 수 있는 케이스를 접했다. 당시에는 2년 정도하면 우리 손길이 닿지 않는 어려운 분들을 웬만하면 케어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해가 갈수록 대상자 의뢰가 많아지더라”고 말했다.
이어 “기관 하나가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이나 지원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우리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분들은 여전히 많다는 생각을 8년이 지나도 하게 된다”며 “건강주치의 사업이 사실 예산은 많지 않지만 올해는 대구시에서 좀 더 지원을 해서 정신보건전담복지사가 충원됐다. 내년, 내후년에도 사각지대 환자 케어를 위한 사업으로 열심히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배 본부장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같은 공공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초기 1년 정도는 일반진료는 좀 닫았지만 빠르게 일반병동을 다시 열고 정신과 병동 환자도 다시 받으면서 일반 진료와 코로나 진료를 병행하려 노력했다”면서도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다. 진료 공백의 어려움을 받은 취약계층 환자들에겐 죄송한 마음을 늘 갖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산업재해로 장기간 대구의료원에서 치료해 비용 부담이 컸던 미등록 이주노동자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런 경우 의료기관 하나가 감당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사회 전반적 서포트가 있으면 한다. 사용자 측에서 기금이나 노동보험, 정부차원의 기금이 있으면 이런 케이스에 대한 지원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동은 국장은 의료수급권자 주치의 제도, 절대빈곤층 안전망 강화 등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대구의료원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김 국장은 “대구가 기초생활수급권자 비율과 의료수급권자 비율이 엄청 높다. 독거 노인 비율도 상당히 높다. 대구가 취약계층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1명이 100가구 이상의 위기가구를 담당하는 도시다. 그정도로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이어 “달구벌건강주치의 제도를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저희가 취약계층 만나다 보면 의료적 차원의 개입은 의료인으로서 해결하면 되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식사를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 뒤에 복지 문제가 남는다. 의료와 복지가 같이 힘을 모아야 진정한 취약계층을 위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달구벌 건강주치의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성비가 좋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는 적은 돈으로 많은 취약계층을 만났다는 얘기다. 여기선 가성비라는 말이 해당은 안 되는 것 같고, 더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보다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외부 지원으로 주로 운영되는 걸로 아는데 대구시가 더 많이 지원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대구 동북권이 지금 건강불평등이 상당히 심하다. 여러 수치로 봐도 건강 수명 등에서 불평등이 심하다. 대구시 용역에서도 대구 동북권역에 300~500병상 규모 공공병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HIV 감염인이나 성소수자 등 민간에서 혐오와 차별을 겪는 분들의 마지막 보루가 공공병원이다. 건강주치의도 75.8%가 서남권 시민이 대상이다. 동북권역은 접근성이 떨어진다. 때문에 동북권역에 새로운 공공병원이 세워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