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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를 포함한 교육 관련 사회·노동 단체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2028년 대입제도 개편안이 오히려 입시경쟁을 강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학 서열화가 지방대학 위기를 강화하고 지방대학 위기가 지역소멸까지 불러오고 있다며, 대학 서열화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시제도 개편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24일 오후 6시 전교조 대구지부에서 ‘입시경쟁 교육해소 대학무상화·평준화 교육혁명 대구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김도형 전교조 대구지부장이 입시 몰입 교육 문제와 대입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권오근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부위원장이 지방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학네트워크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지부장은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입 제도를 개편해야 하고 대입제도 개편은 궁극적으로 대학 서열화 체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는 2028년부터 수능 국어, 수학, 탐구과목은 선택과목 없이 통합적으로 평가하고, 내신 9등급제는 2025년부터 5등급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로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응시자 모두 ‘통합사회’, ‘통합과학’ 시험을 봐야 한다. 또한 내신 평가를 오지선다형이 아닌 논·서술형 평가를 확대하며, 교사의 평가 역량을 강화해 내신 절대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고도 설명했다.
김 지부장은 윤석열 정부의 대입제도 개편안에 따라 오히려 ▲내신 신뢰도가 약화돼 수능 비중이 강화될 것이고 ▲고교학점제가 무력화될 것이며 ▲교사들의 평가 역량은 약화되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지부장은 올바른 개편 방향으로 대입 제도를 자격시험과 절대평가제 체제로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향후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생 수를 초과하는 역전 현상이 강화될 것이라, 서열화하는 평가가 아닌 최소한의 자격 확인을 거쳐 대입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대입제도가 자격고사화하면 수능이나 학교 내신 시험도 객관식이 아닌 서술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국립대학을 하나의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로 구성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립대학도 네트워크에 편입해 대학서열화를 해체하자고도 제안했다.
김 지부장은 “공교육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입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대입제도 개편을 통해 대학 서열 체제 해체 물꼬를 트는 것이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여름 초등학교 교사의 비극적 죽음 이후 교사들의 분노가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다. 학교가 교육이 불가능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의대반이 개설되는 입시 경쟁의 현실은 우리 사회 모든 계층이 예외없이 ‘이러다가 다 죽을 판’이다. 대학 서열화 해체는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권오근 부위원장은 개편안이 오히려 고등교육의 위기를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대학서열화 문제와 지방대학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권 부위원장은 고등교육은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위기 상황이며, 특히 대학서열화는 지방대학 위기를 촉발하고 이는 다시 지역소멸 위기도 강화한다고도 지적했다. 대학서열화와 지방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해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순광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대학 무상화·평준화 운동 취지와 경로’에 대해, 황홍주 전교조 대구지부 중등참실국장이 ‘소외되지 않는 교육’에 대해, 김상천 경북대 사범대 윤리교육과 학생이 ‘패배의 불안을 넘어’라는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