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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거점국립대학 국정감사에서 경북대학교 채용비리·교수 연구비 횡령 등 비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윤석열 정부 연구비 삭감 정책에 따른 피해가 지방대학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17일 오전 10시 경북대학교에서 경북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경북대치과병원, 대구교육대학교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감사에서는 특히 경북대학교에 대한 지적이 집중 제기됐다.
서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갑)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경북대의 교수 채용비리 문제를 집중 제기했는데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난번에 국악학과 교수 채용비리 질문드렸는데, 올해에는 음악학과에서 채용비리에 연루된 사람이 7명 수사받고 있다”며 “국문학과, 사학과에서 검찰에 기소되거나 사건화된 사항을 합하면 2018년부터 총 61건”이라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교수의 대학원생 인건비 착취, 경북대 산학협력단의 학술연구용역 입찰 참가 5개월 제한 등 문제도 짚었다.
조경태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을)도 채용비리 문제를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국립대 교수가 채용비리로 기소돼 재판받는 와중에도 직위해제되지 않고 수업 등 교수활동을 유지하는 점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경북대가 교수 채용비리의 온상이다. 총장님께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기소된 관계자들에 대한 직위해제를 강하게 요구했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국립대 교원 범죄 수사 개시 통보 상위 10개 대학 건수를 보면 1등이 경북대학교로 독보적이다. 2020년 29건, 2021년 20건, 2022년 31건 총 80명에 대해 수사개시 됐다. 2위는 서울대(60명), 3위 전북대(38명) 등 순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지방국립대가 입게 될 피해를 우려했다. 강민정 국회의원(비례)은 “지방대학이 가장 큰 직격탄을 맞게 된다. 경북대 연구비 93.8%가 정부 과제에 의존하고 있다”며 “대학원생 연구비도 거기서 나온다. 직접적으로 타격받게 된다”고 말했다.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왜 예산이 삭감된 줄 아나. 대통령 때문이다. 이건 망조로 가는 길”이라며 “예산을 다시 증액해달라는 건의를 정부에 해달라”라고 언급했다.
구성원 채용비리 등 난맥에 대해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면서도 “(조 의원이) 지적한 80건은 대부분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럼에도 제가 책임질 일은 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소 시 직위해제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교육권, 학습권 침해 우려도 있어 1심 결과를 보고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총장은 R&D 예산 삭감에 대해선 “염려 감사드린다. 정부가 관련 예산 16% 줄인다는 문제는 결국 대학원생에게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며 “R&D예산 중 어떤 부분을 줄일 것인지 핵심 플랜이 없는데 풀뿌리 연구, 기초연구는 어떤 상황에서도 줄이면 안 되는 분야”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다른 피감기관을 대상으로는 ▲경북대병원의 시설 노후화 문제와 이와 관련한 환자 수도권 쏠림 현상 ▲교원 수 감소 문제와 대구교대 학생 중도 이탈 문제 등도 제기됐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