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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허승규 녹색당 부대표는 2023년 7월 2일부터 14일까지 13일 간 독일로 생명평화기행을 다녀왔다. 독일은 녹색당이 연립정부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한국의 녹색당 정치인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독일 역시 최근 극우정당 지지율이 20%를 넘기도 한, 완벽한 사회는 아니다. 2주 동안 허승규 부대표가 경험한 독일의 모습과 우리 사회에 남긴 과제를 매주 연재한다.]
[허승규의 독일생명평화기행] (1) 경북 녹색당 정치인에게 독일은?
[허승규의 독일생명평화기행] (2) 프랑크푸르트 지하철역에서 만난 반려동물
[허승규의 독일생명평화기행] (3) 녹색당은 하루 아침에 집권한 게 아니다
[허승규의 독일생명평화기행] (4) 에베르트 재단에서 느낀 여당의 무게
[허승규의 독일생명평화기행] (5) 녹색당 위르겐 트리틴 전 환경부 장관을 만나다
[허승규의 독일생명평화기행] (6) 보행자가 살기 좋은 베를린의 풍경
[허승규의 독일생명평화기행] (7) 베를린에서 핵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를
[허승규의 독일생명평화기행] (8) 다하우 강제수용소에서 다짐한 소명
바이에른의 시골 마을 농장에서 주말을
생명평화기행단은 다하우 강제수용소 일정을 마치고 유재현 당원의 농장으로 이동했다. 농장은 독일의 최남단인 바이에른에서도 오스트리아와 접경 지역인 남쪽 끝자락에 있었다. 멀리 알프스 산맥이 보이는 시골 마을 농장은 유럽에 방문하거나 거주중인 녹색당원들에게 힐링 공간으로 알려져 있었다. 기행단은 기차와 버스를 여러번 갈아타면서, 연착이 잦은 독일 도이체반(독일철도 주식회사)을 제대로 경험하면서 농장에 도착했다.
소문대로 아늑한 유재현 당원의 시골 마을 농장과 자택은 베를린과 다하우 일정까지 피로가 누적된 기행단을 평화롭게 맞이해주었다. 농장에는 당나귀와 말, 닭, 강아지, 고양이 등 다양한 동물들과 식물들이 존재했다. 여유롭게 농장을 둘러보고, 당나귀 똥을 치우고, 숙소에서 함께 토요일 저녁 만찬을 만끽했다. 기행을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가 흘렀다. 처음보다 서로의 어색함이 풀어졌고, 점점 관계가 깊어져 갔다. 아늑하고 평화로운 시골 농장에서 기행단은 오랜만에 여유로운 저녁을 보냈다. 기분 좋게 맥주를 마시면서 기행단원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골 농장의 밤하늘 풍경은 참으로 아름다웠고, 밤이 깊어갈수록 분위기는 한창 무르익어갔다. 밤늦게까지 놀고 싶었으나 체력 관리를 위해 잠자리에 들어야 했다. 한국과 일본 시각으로 오전 10시, 독일 시각으로 새벽 3시에 한국과 일본녹색당 온라인 회의, 녹색당 대표단과 전국사무처장이 함께하는 당무위원회 온라인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와 사무처장은 한국에 있고, 부대표 2인은 독일에 있는데, 2주간 당 내외 현안이 없을 수가 없다. 특히,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현안 대응은 긴급한 주요 안건이었다.
한국녹색당은 지난 6월, 한국에서 열린 세계녹색당 총회 전후로 아시아태평양녹색당, 세계녹색당 차원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를 대응해왔다. 세계녹색당 총회 기간 일본녹색당과의 간담회 이후 한일 간 정기회의 및 공동대응을 강화해왔다. 한국녹색당은 오가타 게이코 일본녹색당 공동대표의 방한을 제안했고, 일본녹색당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했고, 일본대사관 앞 기자회견 및 한국의 탈핵·환경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를 마치니까 새벽이 밝아왔다. 1시간 정도 잘 수가 있었다. 서둘러 쪽잠을 자고 아침을 맞이했다.
임혜지 박사와 함께한 이자르강 생태탐방
기행단은 이자르강 생태탐방을 위해 뮌헨 도심으로 이동했다. 이자르강은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경계 지역에서 발원하여 뮌헨 도심을 지나 도나우강으로 유입되는 총 289km의 강이다. 이자르강은 강을 생태적으로 복원한 재자연화 사례로 유명하다. 한국에선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정부에 의해 4대강 사업을 옹호하는 사례로 둔갑한 적이 있다. 4대강 사업을 뒷받침하는 사례가 아닌 4대강의 생태적 복원을 참고하기 위한 사례로 이자르강은 종종 소환된다. 생태탐방엔 오랫동안 이자르강 재자연화 사업을 한국 사회에 알려온 임혜지 박사님이 함께 했다.
임혜지 박사는 독일 뮌헨의 문화재 건물 전문가다. 지난 30년간 독일 고건축 현장에서 문화재 실측조사 및 발굴 연구 전문가로 활동해왔다. 건축사로 공학박사학위를 취득했고, 1993년 대전 엑스포에서 스위스관 설계 및 기획에 참여했다. 환경운동가 전에 건축사인 임 박사는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4대강 사업에 이자르강 재자연화 사례가 이상하게 쓰이면서 본격적으로 4대강 사업의 문제점 및 이자르강 재자연화 사례를 알리기 시작했다. 임 박사는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며 분주하게 서두르셨다.
운하와 댐의 시대에서 강의 생태적인 복원으로
산업혁명 이후 독일에선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왔던 농민들은 땅값이 싼 강변 지역에 몰려들었다. 1800년대 후반 홍수 예방을 위해 이자르강을 직선화하고, 인공제방을 쌓았다. 그러자 강변으로 넘쳐흘러야 했던 물살이 강둑에 막히자 강바닥을 강타하여 깎아내렸다. 강바닥이 낮아지지 강변 지하수도 내려갔다. 처음엔 질척했던 강변 토지에 물이 빠지니, 농사를 짓기에도, 집을 짓기에도 좋았다. 그러나 20년 정도 시간이 흐르자 강바닥과 지하수가 계속 하강했고, 문제가 생겼다. 나무뿌리에 지하수가 닿지 않았고, 숲이 죽어갔으며, 농사를 짓기도 어려웠다. 우물을 파도 물을 구하기 힘들어졌다. 결국 1910년경 이자르강에선 다시 한 번 대대적인 공사를 진행한다. 지하수의 하강을 막기 위해 강바닥에 일정하게 콘크리트 단을 만들어 강바닥을 강타하던 물살을 유도했다. 그러나 이 또한 임시방편이었다.
1980년대 이르러서, 인공적인 하천공사가 오히려 홍수를 증가시키며, 생태적인 강의 복원이 홍수 예방에 최선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유럽연합은 2000년부터 ‘물 관리 기본지침’을 시행하였고, 2015년까지 가능한 모든 강을 자연 상태로 되돌리고, 불가피할 경우에도 자연에 가까운 상태로 복원하도록 정하고 있다. 산업화의 길을 먼저 걸었고, 산업화의 한계를 먼저 직면한 유럽 사회는 운하와 댐의 시대에서 강의 생태적 복원을 강조하는 재자연화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20세기는 운하와 댐의 시대였다. 유럽과 미국을 비롯해서 운하와 댐의 시대를 겪었던 나라들은 ‘강은 흘러야 한다’는 원칙을 살리며 강의 생태적인 복원을 지향한다. 이자르강 재자연화 현장을 보면서 내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의 풍경이 떠올랐다.
이자르강을 보면서 낙동강을 떠올리다
2008년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출범하면서 논란의 한반도대운하 공약은 녹색성장의 외피를 쓰고 4대강 사업으로 변신했다. 낙동강을 비롯해 수많은 보가 생겼고, 내가 살고 있는 경북 북부에는 논란의 영주댐이 생겼다. 낙동강 수질개선이란 명목으로 건설되었지만, 실제 지역의 정치권과 주민들이 기대한 것은 개발 이익이다. 막대한 중앙 정부 예산으로 댐을 건설하면서 따라오는 각종 기대 이익들이 있다. 명품 관광지를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하는 목적에 비해 수질개선이란 목적은 왜소해 보인다.
겉으로 드러난 명분과 실제적인 기대가 다르다보니, 수질개선이란 목표는 중요하지 않았다. 실제로 영주댐 건설 이후 한국 최고의 모래강인 내성천은 파괴되었고, 녹조 현상은 심화되었다. 논란 끝에 올해 준공된 영주댐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는 크다. 지역사회의 기대와 별도로 관광지 개발로 인해 지역경제가 얼마나 활성화 될 수 있는지, 재정자립도가 낮은 영주시가 지속적으로 녹조 저감 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내성천 파괴에 대한 기회비용은 어떠한지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쟁점이다. 나는 장기적으로 영주댐의 생태적인 전환이 더 지역사회를 위하는 길이라 생각하지만 소수 의견에 불과하다.
영주시 아래에 내가 태어나서 자랐고 살고 있는 경북 안동시가 있다. 안동시는 낙동강의 상류 지역이며, 안동댐과 임하댐이 있는 댐의 도시다. 안동의 유치원, 초등학교에선 안동댐과 임하댐은 소풍 필수 코스다. 안동의 현대사에서 댐과 관련된 애환의 역사는 빼놓을 수 없다. 낙동강 중하류 지역에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자부심과 함께, 두 댐 때문에 지역 발전을 못 했다는 피해의식이 공존한다.
어차피 지어진 댐이니 제대로 활용해서 경제적 수익을 올리자는 제안이 선거 때마다 난무한다.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희생된 지역의 아픔에 대해선 정당한 보상은 필요하다. 전체적인 공익을 위해서라도 특정 지역에게 일방적으로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역 균형 발전이란 이름으로 전국 곳곳에서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토건 개발 사업을 보면서, 다른 방식의 대안은 없을까 되묻는다.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납작한 구도를 넘어서, 전국 곳곳에 무분별한 공항 건설을 남발하는 방식을 넘어서, 생태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비전으로 산업화 시대의 지역 발전 논리에 대항하는 것은 녹색정치의 중요한 과제다. 경북 안동의 녹색 정치인으로서 항상 고민하고 비전을 제시해야하는 주제다. 생태적인 전환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야 한다. 녹색당의 슬로건인 ‘동네에서 지구까지’가 생각났다. 지역의 구체적인 공간에서 지구적인 녹색 가치를 발견하고, 지구적인 녹색 가치를 지역의 구체적인 공간에서 구현해야한다. 이렇게 지역과 지구는 연결된다. 이자르강을 보면서 독일 뮌헨과 경북 안동이 시공간을 넘어서 연결되었다.
한국에선 도심을 가로지르는 강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강수욕을 하고, 여유롭게 누워서 햇볕을 쬐는 모습이 생소하다. 서울의 한강도, 안동의 낙동강도 그렇다. 뮌헨 도심의 이자르강 주변의 풍경은 사뭇 달랐다. 많은 시민들이 이자르강 주변에서 강수욕을 하고, 강변에서 드러누워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이자르강의 생태적 복원에는 강과 인간의 공존이 담겨 있었다. 인간뿐만 아니라 강아지, 고양이, 새들도 이자르강의 풍경에 함께 했다. 임혜지 박사의 이야기를 듣는 기행단도 자연스럽게 이자르강의 풍경에 젖어들었다.
뮌헨 시민들과 함께 이자르강의 재자연화를
1988년 뮌헨 시의회는 이자르강의 재자연화를 결정했다. 과거의 방식으로 홍수도 예방할 수 없으며, 도심 휴식 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1993년 조류보호연합, 낚시협회, 카누동호회 등 이자르강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하는 ‘이자르 동맹’이 발족했다.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단체들끼리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이자르강 재자연화를 위한 토론을 계속 이어갔다. 의견의 차이가 있더라도 수력발전소의 로비에는 함께 대응했다. 이어서 1995년 ‘이자르강 플랜 준비위원회’가 탄생했고, 이자르강을 애용하는 다양한 시민들과 각종 환경단체와 정당들까지 정부와 함께 ‘열린 계획’에 참여했다.
치밀한 준비 작업을 마치고 2000년부터 뮌헨 시내를 흐르는 이자르강 8km 구간의 복원공사부터 시작했다. 공사는 2011년에야 마무리 되었다. 뮌헨 시의회가 이자르강의 재자연화를 결정하고 공사를 마칠 때까지 23년이 걸렸다. 8km 구간을 복원하는데도 10년을 준비해서 10년을 공사했다. 많은 시민들과 함께 이자르강 재자연화를 이루었기에,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이자르강을 애용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시민들의 정치적 평등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내용만큼 과정이 중요하다. 때로는 과정 그 자체가 내용의 질을 결정하기도 한다.
이에 비해 한국의 4대강 사업은 어떠한가. 2008년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내걸었던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출범한다. 그해 12월에 공식적으로 4대강 정비 사업 추진을 발표했으며, 2009년 2월에 국토해양부 산하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이 만들어졌다.
두 달 뒤에 기획단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로 확대 개편되었고, 같은 해 6월에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이 확정되었다. 2009년 7월, 영산강 유역을 시작으로 착공했고, 2011년 10월, 완공을 선언한다. 이후에도 지천 정비 등의 4대강 정비 연계 사업은 계속되었지만, 여튼 정부 공식 발표에 의하면 4대강 사업은 추진 발표 이후 3년 이내에 완공된 것이다.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식의 사업 추진 방식이 옳았을까? 지천 정비 수준이 아닌 강의 본류의 성격을 바꾸는 논란의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옳았을까? 4대강 사업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졸속 처리 이후 오랫동안 사후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보다, 오래 걸리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물론 대화와 타협의 토론을 가로막는 다양한 요인들은 있다. 승자독식 정치구조에선 대화와 타협보다 강대강으로 맞붙는 정치가 우선한다. 한국의 대통령제는 5년 단임제이며, 의회는 승자독식 선거제도에 기반한 기득권 양당구조다. 대선과 총선을 연이어 이긴 집권여당이자 국회 다수당으로서 임기 내에 자신들의 공약을 빨리 해치우고 싶었을 테다.
다른 정당이 집권해도 마찬가지다.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타협과 협치가 가능한 정치구조로 바꾸지 않는 한 4대강 사업과 같은 일은 다시 반복될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정치 구조도 문제지만 현재의 기성 정치권 내에서 생태주의를 지향하는 녹색정치세력이 거의 없다는 것도 문제다. 불공정한 게임의 룰도 바꿔야 하지만, 게임의 룰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지금 여기에서 녹색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불합리한 선거제도에서도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이중적 과제가 녹색시민들 앞에 놓여있다. 독일 곳곳에서 생태적인 전환을 이룬 녹색정치의 역할을 이자르강을 보면서 되새긴다.
어느덧 임혜지 박사와 함께한 뮌헨 도심의 이자르강 생태탐방을 마쳤다. 임혜지 박사는 한국 4대강의 생태적 복원을 기원했다. 녹색당을 비롯한 한국의 녹색정치세력이 더욱 분발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임혜지 박사의 건강을 기원하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 한편 이자르강 생태탐방에는 오랫동안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취재해온 뉴스타파 최승호 피디 취재팀이 함께했다. 임혜지 박사와 헤어지고 기행단은 뮌헨 도심을 벗어나 숙소 근처 시골 마을의 이자르강 구간을 둘러보기로 했다. 뉴스타파 취재팀도 함께 동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