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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이 금호강 팔현습지 보도교 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환경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관련기사=대구 금호강 팔현습지 보도교 건립, 부실 환경영향평가 논란(‘23.09.12))
25일 대구환경청은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금호강 사색있는 산책로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거짓·부실검토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짓·부실검토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과 부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운영되고, 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거짓, 부실, 기각’ 여부를 의결하게 된다.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위반 행위에 따라 행정처분(거짓, 부실)·고발(거짓), 과태료 부과(부실)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거짓·부실’로 결과가 나오면 승인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재평가 요구도 가능하다.
대구환경청 환경평가과 담당자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환경단체의 문제제기가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며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지만, 사업시행자인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환경청이 같은 환경부 소속기관이어서 절차상 신뢰 확보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환경부에 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을 해뒀고, 나머지 절반은 대구환경청에서 위원을 선임해 최종적으로 10명 이내로 위원회가 꾸려질 예정이다. 위원이 선정되면 자료 검토 후 10월 중순 무렵 위원회가 개최될 것 같다”며 “다만 재평가 기준이 환경평가법과 환경부 지침이 달라 결과에 따른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거짓·부실검토위원회 개최 소식에 환경단체는 환영의 뜻을 전했다.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는 “대구지방환경청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 거짓·부실검토위원회를 통해서 지난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였다는 것이 밝혀져 금호강 팔현습지의 가치가 새롭게 조망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공동대책위원회는 사업 재검토도 희망했다. 이들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그동안 팔협습지에 어떤 ‘삽질’도 시작해서는 안 된다. 거짓·부실검토위원회 결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해야할 것이고, 그에 따라 사업이 전면 백지화 될 수도 있다”며 “사계절 정밀 생태조사를 통해서 팔현습지에 과연 얼마나 많은 다양한 야생동식물들이 살고 있는지를 제대로 밝혀내야 한다. 팔현습지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대구 3대습지를 넘어 국가습지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바랐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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