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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달서구의원은 달서구 금고 운영에 있어 대구은행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며, 은행 간 경쟁을 통해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협력사업비 확보가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태훈 구청장은 관련 제도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22일 대구 달서구의회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김정희 달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 본리·송현1·송현2·본동)은 ”우리와 비슷한 예산 규모인 서울의 성북구, 은평구 등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40~50억 원”이라며 ”이자수입은 금리와 평잔으로 결정되는데, 달서구의 전문성과 협상력, 전략이 아쉽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비율이 0.5% 증가하면 이자수입이 약 6억 원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달서구청은 개청 이래 대구은행이 달서구 금고를 독점해왔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예금 이자수입 비율(‘모두의 나라살림’ 기준)은 2019년 기준 195위였고, 2022년 달서구 예산 1조 1,200억 원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5억 4,000만 원이다.
김 의원은 “대구시 및 기초자치단체가 전반적인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낮은 편이다. 달성군만이 농협을 제1금고로 두고 있는데, 우리와 예산 규모가 비슷함에도 이자수입에서 차이가 난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가 9억 9,700만원인데 반해 달성군은 23억“이라며 ”기업의 경영상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약정금리도 공개하지 않는데, 구 금고 선정에 있어서 은행 간 공개 경쟁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100점 만점에 1∼2점 미만의 점수 차이로 금고은행이 결정되는데, 평가항목 중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 배점이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타 지자체 평가항목과 비교해 금고 지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협력사업비 규모와 관련해서도 “서울 자치구 4년 간 협력사업비를 보면 달서구와 예산규모가 비슷한 노원구 102억 원, 송파구 88억 원 등이다. 달서구의 최근 4년 간 구 금고의 협력사업비가 얼마인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대구은행이 구 금고로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구 금고 약정 체결에서 적극적인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 대구은행 외의 여러 시중은행이 구 금고로서 경쟁한다면 주민은 더 많은 편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검토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금고 운영방식을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운영 효율성 증대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태훈 구청장은 구 금고 운영이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구청장은 “협력사업비는 4년 간 4억원으로 대구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협력사업비 출연은 총 배점 100점 중 2점으로,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감안해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돼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항목은 23점으로 서울 자치구 18점과 차이가 있는데, 기존 배점 체계가 특정은행에 유리할수 있어서 오히려 더 많은 금융기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지역재투자 평가결과에 따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개 경쟁을 통해 구 금고를 지정하고 있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지방회계법 및 행정안전부의 예규를 엄격히 준수해 오고 있다”면서 “향후 약정기간 만료 후 차기 금고 지정 시에는 타 자치단체의 금고 지정 사례도 참고해 안정적인 재정 관리와 구민 이용의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지정하겠다”고 했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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