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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과를 앞둔 경북대 유럽어교육학부 불어교육전공 재학생 10여 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폐과 승인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교육부는 경북대의 불어교육전공 폐과를 승인했다.
이들은 경북대가 재학생 의견을 정상적으로 수렴하지 않은 채 폐과 신청을 했는데도 교육부가 부당하게 승인했다고 주장한다. 경북대는 지난 3월 31일 불어교육전공 폐과를 교육부에 신청한 후에 4월 7일 학생 설명회를 열었는데, 결국 학생 의견 수렴 없이 폐과 신청부터 한 셈이어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경북대 본부는 공청회 개최가 규정상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폐과 신청 전에도 개별 면담을 통해 학생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는 입장이다. 다른 과 폐과 및 통합 과정에도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한다.
경북대에 따르면 불어교육전공은 약 30명 규모이며, 2023년 신입생은 8명 모집했다. 해당 과의 2024년 신입생도 모집할 예정이지만, 2025년부터 신입생 모집은 중단된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