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0명 가운데 7명은 오는 6월 말 2017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또, 이 설문에 참여한 청년 98.9%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활동과 회의내용을 공개해야한다고 밝혔다.
8일 오후 1시 대구청년유니온은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세대 최저임금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유니온은 지난 5월(1일~25일) 전국 청년(15세~39세) 1,04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과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04%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8%가 본인이나 주변에서 최저임금은 혹은 이에 준하는 임금을 받고 일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응답자의 73%는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실업급여와 휴업급여 등 사회보장제도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대답했다.
또, 현행 최저임금은 청년세대 기대치에 전혀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이 적정하지 않다는 응답자는 92.2%로, 적정하다는 응답자 7.8%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에 비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대한 인식 정도는 낮게 나타났다. 오는 6월말 2017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아는 응답자는 25.7%에 불과했고, 최저임금 구성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17.2%에 그쳤다. 청년유니온은 이 같은 결과가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과정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응답자의 98.9%는 최저임금위원회 활동과 회의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공개방법과 관련해서는 TV생중계가 56.5%로 가장 많았고, 일반인 방청 허용 21%, 속기록 공개 28.9% 순이었다.
설문 결과를 발표한 대구청년유니온은 “우리의 1시간은 6,030원보다 귀하다”며 “최저임금은 노동하고 생활하는 시민의 구체적인 삶의 목소리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금액으로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설치된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이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구다. 2017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8일을 마감시한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2차례 전원회의가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