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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큰 방향을 ‘소선거구제 유지, 3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잡았다. 대구경북 민주당은 준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비례대표와 지역구 동시출마가 가능한 이중등록제와 석패율제(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 중 가장 높은 득표율을 얻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1일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체적으로 지역구는 소선거구제 현행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는 권역별 비례제로 하고 구체적으로는 3개 권역으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서 다수 의원들이 공감했다”며 “그런 큰 방향성 하에서 여당과 계속 합의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의견을 모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권역을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3개로 나누는 방식이다. 남부권에는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전남·광주·전북까지 포함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민주당은 준연동형제(50%는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득표율보다 적은 정당에게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 50%는 정당의 단순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 비례의석수 확대 방안까지 담고 있다. 이 부분은 국민의힘과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예상된다.
같은날 국민의힘도 의원총회를 열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국 단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우리당은 현재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 당시에도 선거법을 강하게 반대했고 병립형 비례제로 가는데는 우리당 안에선 특별한 이견 없다”고 밝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는 강하게 반대하지 않았지만, 준연동형 방식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 대구시당, 경북도당은 중앙당의 논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추가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되 석패율제를 동시에 도입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출마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위원장 전체회의가 오늘 열리는데 그 자리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임미애 경북도당 위원장은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게 개악이라는 데 의원들이 공감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협상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어서 우려스럽지만, 입장을 잘 유지해서 비례의석수를 60석까지 늘릴 수 있으면 한다”며 “영호남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는 것은 괜찮지만, 지역균형 관점에서 비례대표가 지역에 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정의당·진보당·노동당·녹색당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는 퇴행이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 개혁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천용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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