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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제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가 유령회사를 통해 중구청 등과 수의 계약을 체결한 배태숙 대구 중구의원과 이를 방조한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 등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10일,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는 배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김오성 의장(국민의힘, 대신·성내2·3·대신·남산2·3·4동)을 이해충돌방지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대구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중구청과 중구의회 계약 담당 공무원 8명도 이해충돌방지법, 지방계약법 위반 및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혐의로 고발했다.
배 의원은 구의원 당선 직후부터 유령회사를 통해 중구청, 중구의회 등과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중구의회는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배 의원에게 ‘30일 출석정지’라는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오성 의장은 “유령회사와 배 의원 간 인과관계는 밝혀졌지만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정짓지 못했다”며 “추가 증거가 나오면 그때 중징계를 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대구 중구의회, 차명회사 논란 의원 30일 출석정지 처분 (‘23.08.07.))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유착해 불법 행정을 자행하고, 사건 실체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이를 비호·축소하는 데 담합한 것으로써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 사건이다. 경찰은 엄정하게 수사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배 의원은 지금이라도 의원직을 사퇴하고 예산을 반납해라. 김 의장은 시민에게 사과하고 의장직에서 물러나라. 중구청과 중구의원은 관계 공무원의 책임을 묻고 계약행정 전반을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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