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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허승규 녹색당 부대표는 2023년 7월 2일부터 14일까지 13일 간 독일로 생명평화기행을 다녀왔다. 독일은 녹색당이 연립정부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한국의 녹색당 정치인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독일 역시 최근 극우정당 지지율이 20%를 넘기도 한, 완벽한 사회는 아니다. 2주 동안 허승규 부대표가 경험한 독일의 모습과 우리 사회에 남긴 과제를 매주 연재한다.]
[허승규의 독일생명평화기행] (1) 경북 녹색당 정치인에게 독일은?
[허승규의 독일생명평화기행] (2) 프랑크푸르트 지하철역에서 만난 반려동물
[허승규의 독일생명평화기행] (3) 녹색당은 하루 아침에 집권한 게 아니다
[허승규의 독일생명평화기행] (4) 에베르트 재단에서 느낀 여당의 무게
독일의 관문인 프랑크푸르트에서 수도 베를린으로
한국에 오는 외국인 대부분이 인천국제공항을 거치듯이, 프랑크푸르트암마인국제공항은 독일과 유럽의 관문이다.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메트로폴리스(거대도시)의 국제공항은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공항을 벗어나기 전까진 ‘새로운 나라에 왔구나’는 느낌이 덜하다. 공항에서 숙소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러 갔다. 그때부터 풍경이 달라졌다.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반려견 2마리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민의 모습이 보였다. 한국에선 제도적, 문화적 차이로 보기 어려운 장면이다. 반려동물이 일상 깊숙이 공존하는 사회임을 한 번에 느낄 수 있었다. 더 많은 자유엔 더 많은 책임이 따른다. 독일에서 반려동물의 반려인이 되려면 엄격한 책임이 부과된다. 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세금도 내야한다. 반면, 한국과 비교해서 버려지는 반려동물은 압도적으로 적다.
어떤 사회가 좀 더 생명과 평화를 존중하는 사회일까. 반려견과 대중교통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버려지는 반려견이 거의 없는 일상을 지하철을 기다리는 동안 경험하면서 한국의 반려인과 유기견이 떠올랐다. 대한민국의 반려인 인구는 1,500만을 넘어섰다. 반려동물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이미 반려동물은 우리 공동체에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 그런데 한국 정치에서 반려동물 의제는 얼마나 다루어지고 있을까?
기행단은 독일의 대표적인 공공교통정책인 49유로 티켓을 사전에 구매했다. 49유로(기고일 기준 약 한화 7만원)만 내면 독일 전역의 일반 기차(고속열차 제외)와 지하철·버스·트램을 무제한으로 탈 수 있다. 보통 ‘시티패스’는 특정 도시와 특정 기간에만 적용되지만, 49유로 티켓은 다른 도시에도 적용된다.
승하차 당시 티켓을 일반적으로 검사하지 않고, 간혹 불특정 인원을 대상으로 검사를 한다. 한국에선 시내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에 교통카드를 찍고 타야한다. 독일에선 그럴 필요가 없으니, 승하차에 드는 시간과 품이 줄었다. 반려동물과 함께 지하철을 타는 장면과 49유로 티켓을 이용하는 모습이 저절로 생겨난 것은 아닐 것이다. 일상의 풍경이 달라질 수 있도록, 독일의 녹색정치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해왔을까. 한국 사회의 일상을 바꾸기 위해서 한국녹색당이 더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스쳤다. ‘녹색정치가 일상을 바꾼다.’
베를린에서 만난 한국인 -코리아협의회, 염광희 에너지박사, 한국녹색당 유럽당원모임
독일 시각으로 저녁 직전에 도착한 기행단은 프랑크푸르트에서 첫 번째 밤을 보냈다. 독일의 두 번째 대도시이자 경제·금융 수도에선 특별한 일정이 없었다. 다음날인 7월 3일(월) 아침 일찍부터 4시간 30분 동안 고속열차 ICE를 타고 점심 즈음 베를린에 도착했다. 4박 5일간의 베를린 일정부터 본격적인 기행 시작이다.
인구 375만여 명이 사는 베를린은 독일의 수도이자 제1도시다. 연방의회와 연방정부가 있으며 독일 정치의 중심이기도 하다. 베를린이란 도시 특성상 녹색정치와 관련된 주요 단체 방문 일정이 빼곡했다. 머나먼 한국에서 날라 온 기행단의 첫 번째 공식 일정은 ‘한국인’들과의 간담회였다. 첫 날이니까 통역 부담 없이 편하게 소통하라는 주최 측의 배려였을까. ‘독일 에너지 전환의 실태’를 주제로, 2012년 설립된 독일 민간 에너지정책 싱크탱크인 아고라 에네르기벤데(Agora Energiewende)의 염광희 박사 간담회, 한국녹색당 유럽당원모임과 간담회가 잡혀있었다.
간담회 장소는 코리아협의회 사무실이었다. 코리아협의회는 한반도의 역사·정치·사회·문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함께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한독 시민단체이다. 특히 인권 및 시민운동을 주요하게 다루며, 최근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규탄하는 활동에 힘쓰고 있었다.
사무실 근처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있었다. 코리아협의회는 일본 정부의 소녀상 철거 로비에 맞서 독일에서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코리아협의회 한정화 대표는 다가오는 목요일 오후 4시,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반대 집회가 있으니 일정이 되면 오시라고 기행단에 제안했다. 마침 다른 일정이 없는 시간대였고, 기행단 취지에도 부합하여 집회에 참여하기로 했다. 한국에서 데모를 꽤나 했던 기행단원들은 그렇게 며칠 후, 베를린 데모(?)에 참여했다. 코리아협의회 소개를 마치고 바로 염광희 박사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독일의 에너지전환, 녹색정치의 최전선
염 박사는 아고라 에네르기벤데 한국담당 선임연구원이다. 한국에서 원자력을 전공하고 환경단체 활동가로 일하다가, 2008년 독일 유학길에 올랐다. ‘재생가능에너지 입지갈등’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독일 에너지 전환 정책의 역사와 현재 과제, 그 과정에서 독일녹색당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는 강연부터 들었다. 독일은 한국과 같은 에너지 다소비국가임에도, 에너지소비감소와 녹색에너지전환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독일 에너지전환 정책의 기원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독일 반핵운동과 신사회운동 등의 시민운동은 지속불가능한 핵발전소 대신에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 나아가는 에너지전환을 움트게 했다. 시민운동의 성과는 1980년 독일녹색당 창당으로 이어졌다.
한편, 1986년에 독일과 그리 멀지 않은 구소련(우크라이나)에서 체르노빌 핵발전소 참사가 발생했다. 알프스 산맥이 방사능 낙진을 어느 정도 막아준 프랑스와 달리, 독일에선 사산과 다운증후군 환자가 증가했다. 독일의 녹색운동과 정당정치는 환경재난 문제를 정치의 영역으로 이끌었고, 결국 20세기 최초의 탈핵국가를 만들었다.
1983년, 독일녹색당은 총선에서 5.6%를 득표하며 연방의회에 진출했다. 꾸준히 정치적으로 성장한 녹색당은 1998년 총선에서 6.7%를 득표, 독일 사회민주당(SPD)과 ‘적록연정’을 구성하여 집권한다. ‘적록연정’ 출범 이후 2000년에 재생에너지법이 제정되었고, 2002년 원자력법이 개정되었다. 원전 신규건설을 중단하고, 기존 원전 운영은 30년으로 제한하는 원자력법 개정이었다.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순조로운 과정은 아니었다.
탈핵에너지전환을 내세운 녹색당은 적록연정 파트너인 사회민주당과도 빈번하게 갈등했다. 연정파트너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설득해야 했고, 원자력업계와의 협상도 골칫덩어리였다. 2005년 적록연정이 붕괴할 때까지 한 자릿수 지지율로 집권한 녹색당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탈핵에너지전환의 초석을 다졌다.
그러나 2005년 사민당과 함께 집권한 기독교민주연합(CDU)의 메르켈 정권은 탈핵국가 독일을 원치 않았다. 2009년에는 중도좌파인 사민당 없이 중도우파인 자유민주당(FDP)과 함께 메르켈 총리 2기가 시작되었고, 2010년 12월 8일, 원전 수명 연장을 결정했다. 온건한 메르켈 총리답게 조용하게, 점진적으로 적록연정이 추진한 탈핵에너지전환을 뒤흔들었다.
그런데 2011년 3월 11일, 독일의 반대편인 일본 후쿠시마에서 대지진이 발생했고, 핵발전소가 폭발했다. 1986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에 이어 다시 한 번 핵발전소가 지속가능한 대안이 아님을 보여준 사고였다. 결국 2011년 7월 31일, 독일은 원전 수명 연장 결정을 철회한다.
그리고 10년이 흘러 2021년 독일녹색당은 신호등 연정(사회민주당·자유민주당·녹색당의 연립정권)으로 다시 집권한다. 신호등 연정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80%까지 확대하고 석탄발전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위기를 겪는다. 천연가스 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러시아에서 수입한 독일의 에너지 가격은 급등했다. 화석연료 가격 급등으로 전기요금은 2배 이상 인상되었다. 핵발전소를 다시 가동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았다.
결국 신호등 연정은 2022년 10월, 연말 가동 중단 예정이었던 핵발전소 3기를 올해 4월 15일까지 예비전력원으로 두는 결정을 했다. 녹색당이 집권한다고 해서 모든 정책을 녹색당이 원하는 속도만큼 할 수가 없었다.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을 진행하기 어려운 민주정치의 일반적인 속성이다. 2023년 4월 15일, 마지막으로 가동 중인 독일 핵발전소 3기가 모두 멈춰 섰다.
독일의 탈핵에너지전환은 아직 완성형이 아닌 진행형이다. 핵발전소의 대가인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문제는 독일과 한국 모두 감당해야할 어려운 과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은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민생 문제는 신호등 연정의 무거운 짐이다.
최근 핵발전소 건설을 주장하며,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극우정당인 대안당(Afd)의 지지율은 계속 오르고 있다. 신호등 연정의 탈석탄·탈핵 정책이 전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는 않으며, 근시일내에 녹색당은 다시 야당이 될지 모른다. 그러나 훗날 정권을 내려놓더라도 집권 기간만큼은 지지자들과의 약속을 최대한 실현하고, 시민들에게 겸허히 평가를 받는 것 또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닐까. 정권이 바뀌더라도 모든 정책을 100% 과거로 되돌릴 수는 없다.
녹색당이 쏘아올린 탈핵정책을 원치 않았던 간에 메르켈 총리가 받은 것처럼, 녹색당은 신호등 연정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본인들의 정치적 소명을 다하고, 평가는 역사에 맡길 수밖에 없다. 날로 심화되는 기후위기 시대, 세계 곳곳의 보수정권은 핵발전소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탈석탄·탈핵 정책을 함께 추구하는 독일녹색당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녹색정치의 최전선에 있다. 에너지 안보와 기후 보호를 연결하고, 에너지 소비 감축과 정의로운 전환을 함께 풀어야 한다.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기후정의 관점의 탈핵에너지전환에 도전하는 독일녹색당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녹색당은 어떤 수준인지 대비되었다. 2020년 총선에서 0.22%를 획득한 원외정당인 한국녹색당, 세계적인 흐름과 거꾸로 가고 있고 핵발전소를 확대하는 정부·여당, 정부·여당과 적대적으로 공존하면서 기후위기 해결은 변죽만 울리는 제1야당……
독일 녹색정치의 최전선은 신호등 연정과 극우정당인 대안당 사이에 있다면, 한국 녹색정치의 최전선은 기성정치권력과 제도권 바깥의 녹색당·녹색시민사회 사이에 있다. 녹색정치를 외면하는 기성정치에의 저항을 넘어 교체를 해야 하는데 갈 길이 멀다. 다가오는 923 기후정의행진과 2024년 한국의 총선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더 고민하고 더 분발해야겠다고 다짐했다.
100여년전 독립운동을 했던 재외동포들, 그리고 2023년의 한국녹색당 유럽당원들
염 박사와의 간담회 이후 녹색당 유럽당원모임과의 간담회가 이어졌다. 녹색당 유럽당원모임은 한국녹색당의 특별기구로서, 201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만들어졌다. 매년 열리는 총회와 유럽 국가별·지역별 모임 및 의제별 모임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유럽 내 당원 결집, 국제·국내 연대 및 교류, 기고 및 번역을 통한 국내외 이슈 전달, 거주하고 있는 유럽 국가에서 발생하는 정치·사회 문제 참여 등의 역할도 하고 있다.
100여 년 전 만주·연해주·상하이·미주·일본·유럽 등 타국의 많은 해외동포들이 스스로의 생존과 함께 독립운동에 힘썼다. 2023년의 한국녹색당 유럽당원들은 각자의 이유로 고국을 떠나 독일에 살고 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국녹색당에 대한 지지와 애정을 꾸준히 보내주고 있다. 한국녹색당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있지만, 그보다 본인들이 한국녹색당에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유럽당원들을 보니 너무나도 감사했다.
한국녹색당 역사상 가장 힘들었던 시기인 2020년 총선 전후에도 유럽당원들의 탈당자는 적었다. 당시에는 내전 수준으로 당내 갈등이 치열했고, 나 또한 갈등의 한복판에서 있었다. 지금은 그때 적대적이었던 당원들과도 과거의 원한을 털고 함께 녹색정치를 도모하고 즐겁게 술자리를 하게 되었다. 유럽당원들은 한국에서 고군분투하는 녹색당원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전해주었다.
유럽당원들은 서울보다 편리한 자전거 도로, 탈핵·탈석탄 정책의 추진, 우수한 복지제도, 대중교통에서 쪽잠을 자는 시민이 드문 풍경 등을 통해 녹색당이 집권한 사회라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유학처럼 일시적인 이유로 독일에 사는 당원도 있었지만, 한국보다 더 나은 생활환경을 이유로 머무리는 당원도 있었다. 지구촌 시대, 내가 태어난 나라에서 꼭 살아야 하는 이유는 없다. 다만 내가 태어난 곳에서도 행복하게, 희망을 품고 살 수는 있어야 한다.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와 지역을 더 행복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를 위한 과제일 테다.
유럽당원들이 바라는 것은 한국녹색당이 대안정치세력으로 자리 잡고, 한국 사회의 녹색전환을 정치의 영역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비단 유럽당원들뿐만 아닌, 녹색당 바깥의 한국의 녹색시민들이 녹색당에 가장 바라는 것일 테다. 녹색당의 가치를 인정하지만, 정치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 하는 녹색당에 대한 답답함과 애정어린 쓴소리는 한국에서 너무나도 자주 들었다.
그런데 쓴소리는 애정이 있어야 한다. 녹색당의 가치가 한국 사회에 절실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단언컨데 녹색당원들보다, 녹색당에 투표한 이들보다 많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녹색당의 지지율은 왜 11년째 정체중이거나 퇴보하는가. 녹색당의 가치가 문제일까. 문제는 녹색당의 정치다. 정당은 시민단체와 달리 정치적인 능력으로 평가받는다. 녹색시민들을 정치적으로 조직화하는데 우리는 실패를 거듭했다. 수많은 잠재적 지지자들이 기다려준 11년의 시간을 성찰하고, 이제는 녹색시민들을 정치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나야한다.
이는 공직선거에서 정치적 효능감을 얼마나 줄 수 있는지와 연관된다. 운동과 선거를 구분하는 것은 단편적인 발상이다. 녹색운동의 에너지를 정치적으로 조직하는 것은 최선의 선거운동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녹색당이 추구하는 가치들을 정치적 에너지로 전환시켜야 한다. 우리가 반녹색·반생태적인 정치를 바꾸고자 정당을 만들었다면, 목적에 적합한 실천을 해야 하지 않는가. 머나먼 독일에서, 유럽에서도 꿋꿋이 웃음과 낙관을 잃지 않고 지내온 유럽당원들을 보니 한국에 가서 더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후위기 시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하며 간담회를 마쳤다. ‘한국녹색당이 잘 해야 한다.’
저녁식사를 겸한 간담회를 마치고 숙소에 왔다. 어제 저녁에 못 했던 기행단 전체 소개 시간과 소감 나눔이 있었다. 소소한 뒤풀이와 함께 베를린에서 첫 번째 밤을 맞이했다. 내일은 독일녹색당의 정치재단인 하인리히 뵐 재단과 독일녹색당 중앙당사를 방문한다.
(다음 화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