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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구·군이나 비슷한 규모의 전국 지방자치단체들과 비교해 기금 규모가 적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달서구가 기금 적립에 나섰다. 달서구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56억 원을 편성했다. 달서구가 운용하는 전체 기금이 50억 규모인데, 5배가 넘는 규모로 대폭 늘어난 것이다.
달서구는 2021년 기준으로 총 50억 5,100만 원을 기금으로 적립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억 5,500만 원, 자활기금 6억 1,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4,300만 원, 재난관리기금 40억 5,300만 원 등이다.
대구 다른 구·군과 비교하면 가장 많이 적립한 달성군(1,234억 1,300만 원)의 4% 수준이고, 달서구를 제외한 7개 지자체 중에서 적은 북구(251억 3,900만 원)의 20% 수준에 불과했다. 부산 부산진구나 광주 서구 등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에 비해서도 적립 규모가 떨어지는데, 비슷한 규모 지자체 21개 평균은 361억 2,500만 원(2021년)으로 달서구의 7배다. (관련기사=건설 사업 많은 달서구···기금 적립은 꼴찌, 재정안정성 우려(‘23.02.23))
달서구는 2차 추경을 하면서 예비비 편성을 일부 삭감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256억 4,328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통합계정은 각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후 각 회계·기금에 융자하는 기능을 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은 지방채 등의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며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기능을 한다.
26일 오전 달서구의회 29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의했고,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했다. 27일 본회의 통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달서구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뉴스민> “저희가 그동안 사회 복지 비용이나 여러 사업을 많이 했고, 재정안정화 기금이 적었던 것이 맞다. 이번 편성으로 다른 구·군과 기금 격차도 줄어들 것 같다”며 “앞으로도 기금을 적절히 쌓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을 투입을 해야겠지만, 앞으로 지방세 수입도 줄어들다 보니 기금 적립 필요성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재정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해왔던 박종길 달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 이곡·신당동)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추경을 통해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큰 변화가 생겼다”며 “면밀한 세수 예측 및 예산 집행 잔액의 최소화 등 건전 재정운용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예비비는 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예산에 계상하는 지출 항목으로 지난 5년 간 매년 200억 이상 편성했지만, 집행은 지난해 3억 3천만원이 유일했다. 예비비 과다 편성으로 잉여금이 발생했다”며 “면밀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당해연도 세입을 통해 당해연도 행정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