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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시장 홍준표)가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시는 지난 6월 대구퀴어축제 장소의 도로점용 문제를 두고 경찰과 다퉜고, 홍 시장은 여러번 법적 대응을 천명한 바 있다.
12일 대구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경찰청장과 대구퀴어축제 관계자 등 8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방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시민 통행권을 원천 차단하는 관행화된 도로불법점거 집회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란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다”며 “퀴어축제 관련자들과 이를 비호한 대구경찰청장에 대한 엄벌을 요구할 방침을 정했으며, 이미 2주 전에 고발장 작성을 완료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어 “공권력 간 충돌을 걱정하는 시민 우려, 성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오해 등을 감안해 선제적 고발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으나 오늘 시민단체가 대구시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대구시도 법 질서의 확립과 함께 바람직한 집회 시위문화 정착의 계기로 삼고자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홍준표의 대구퀴어축제 방해, 법정으로···“시민 존엄성 침해”(‘23.7.12))
대구시는 피고발자들이 ▲약 1,500명의 경찰 병력과 함께 대구시 공무원의 도로관리 업무를 방해했고, 공무원을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이상 공무집행방해치상) ▲대중교통전용지구 도로에 공작물을 설치해 10시간 동안 대중교통 운행을 방해(이상 일방교통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구경찰청장은 직권을 남용해 경찰이 공무원의 도로관리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도록 지시했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고 강조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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