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총학생회가 교육부를 상대로 총장 공석 사태 장기화에 따른 피해보상 청구 3,000명 소송단 모집과 천막 농성에 나섰다.
25일 12시, 경북대학교 총학생회는 경북대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장이 없는 21개월 동안 대학 운영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며 “그 피해를 보상받고 총장 후보자를 즉각 임용하는 것을 목표로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이날부터 6월 1일(수)까지 학생총회 성사 기준(2,500명)을 넘는 3,000명의 소송단을 모집한다. 북문 농성장과 각 단과대학 학생회실에서 모집하며, 학생 이외에 대학 구성원, 지역민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소송비용은 1인당 1천 원이다. 총학생회는 소송단이 모이는데로 대구지방변호사회 자문을 얻어 6월 초⋅중순 소송할 계획이다.
이들은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총장 임명을 제청하거나, 반려할 경우 사유를 들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유를 밝히지도 않고 21개월을 끌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임교원 확보율은 거점 대학 9곳 중 8위로 떨어졌고, 취업률은 3년 연속 떨어지고 있다”며 ” 교육부는 행정 부작위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고 총장을 즉각 임용하라”고 요구했다.
박상연 경북대 총학생회장은 이날부터 북문에서 24시간 천막 농성을 한다. 박 회장은 “총장이 없는 21개월 동안 교육부의 잘못된 결정에 저항하며 대학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배웠다”며 “대학의 주인인 학생이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저항을 시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보선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장은 “교육부가 절차적 위헌성을 무릅쓰고도 총장 임용 제청을 하지 않는 이유는 대학을 길들이겠다는 의도”라며 “학생들의 교육부 상대 소송을 적극 지지하며, 비정규교수노조도 함께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대는 2014년 6월 첫 간선제를 통해 1순위로 김사열(생명과학부) 총장 후보자를 선출했다. 선거 절차 문제가 불거지자 10월 다시 선거해 김사열 후보자를 다시 1순위로 선정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임용 제청을 거부했다. 교육부의 총장 임용 제청 거부로 2014년 8월 함인석 전 총장 임기가 끝난 이후 현재까지 총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