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 58주년, 대구 시민단체 “일본 오염수 방출은 환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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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체결 58주년을 맞아 대구 시민사회단체들이 일본의 오염수 방출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일본 해결사를 자처한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강제동원 문제부터 오염수 문제까지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는 그 깊이를 알 수가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22일 오후 대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윤석열 심판 대구시국회의, 민주노총 대구본부, 대구경북겨레하나는 ‘굴욕적 한일협정 체결 58년 대구시민사회민중단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일본에 식민 지배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과 사죄·배상, 위안부 강제동원 전쟁범죄 인정과 당사자에 대한 사죄·배상, 한국 국민의 동의와 과학적 검증이 입증될 때까지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굴욕적인 한일협정의 결과는 5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라며 “일본은 한일협정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식민 지배를 인정도, 사죄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기가 임박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도 ‘환경 범죄’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과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일본은 오염수를 몰래 방류하다 걸려서 ‘국제사회 동의와 어민들의 동의 없이는 방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은 오염수가 안전하니 올해 여름부터 바다에 버리겠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염수를 정화하는 기계인 알프스는 고장 날 일이 없다고 자신했지만, 가동 후에 벌써 8번이나 고장이 났고 심지어 올해 4월에도 고장 났다고 한다. 무엇으로 안전을 검증한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이랍시고 대위변제를 들고 나왔다. 정작 가해 기업은 사과도 배상도 참여도 없고, 강제동원 문제에는 1엔도 낼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결같고 우직하게 일본 편에 서서 국민들 화를 돋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현국 대구경북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남과 북의 갈등이 생겼을 때 일본군이 다시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는 내용의 한미협정을 앞세우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핵 폐기물을 우리 민족이 먹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난 80세로 나이가 많다. 우리 후손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