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등 성과급 지급 절차 마무리 수순
구마다 지급처리 과정 조금씩 달라 27일 전후면 완료
오는 27일을 전후해 대구 서구, 북구, 중구, 달서구, 수성구 등 5개 구가 공무원 차등성과급 지급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부터 대구 지역 각 구⋅군에서 차등성과급 지급을 두고 구청과 노조 간 갈등이 계속됐다. 지난 3일 북구청이 복지국 직원 249명에게 차등성과급 등급을 통보하면서 갈등은 시작됐다. 동구와 남구에서는 전국공무원노조가 농성까지 벌이며 차등성과급 지급을 반대했다.
지난달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공공부문 4개 노조(공공 운수, 공무원, 보건의료, 전국교직원노조)가 결성한 ‘성과 퇴출제 저지 노조탄압분쇄 민주노총 대구지역 공공부문 대책회의’는 각 구⋅군을 잇따라 찾아 성과급 지급 유보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동구, 남구, 달성군을 제외한 5개 구⋅군은 통보한 성과 등급에 대한 각 직원들의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완료하고, 차등성과급 지급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중 일부는 차등성과급이 개인 성과와 무관하게 순위가 결정되고, 평가가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의신청을 했다. 구청은 “적법한 절차와 직원 의견 수렴을 통한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및 지급방법 등은 법적 하자가 없는 행정행위”라며 이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지급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동구, 남구, 달성군 등도 다음 달 초 무렵에는 지급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구의 경우 23, 24일 이틀간 성과등급 통보를 마무리했고, 이달 중 이의신청 절차까지 마칠 계획이다. 이의신청 절차가 큰 차질이 없으면 동구청도 이달 31일에는 차등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는 이의신청 결과 등을 토대로 행정소송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공무원에 대한 차등성과급제가 객관적인 기준이 부재하고 권력자 앞에 공무원을 줄 세우는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