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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임기를 마친 후 대학 출강을 하며 은인자중하던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지난 3일 포럼 분권과 통합을 공식 창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26일 권 전 시장은 대구경북인터넷기자협회와 인터뷰를 갖고 지방분권·균형발전에 대한 소명을 포함해 내년 총선 출마, 홍준표 대구시정에 대한 견해 등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풀어놨다. <뉴스민>은 권 전 시장과 인터뷰를 ▲지방분권·균형발전에 대한 소신 ▲국회의원 출마론 ▲홍준표 시정 평가 등으로 나눠 싣는다.
“개헌할 때 5.18 정신을 서문에 넣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못지않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국민 기본권으로 넣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다. 프랑스가 지방분권 개헌을 하면서 여러 문제를 해결한 선례가 있다. 우리는 프랑스보다 훨씬 심각하다. 그런 면에서 포럼 분권과 통합을 만들고 국민운동으로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한 거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다.”
권영진 전 대구시장은 지난 3일 창립한 포럼 분권과 통합이 나아가야 할 길이 자신의 정치적 소명과 닿아 있다고 말한다. 지난 세월 정치 이력을 통해 깨달은 자신의 정치 소명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양극화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 해결 방안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권 전 시장은 “우리나라가 지난 70여 년간 이룬 성취는 대단하다”면서도 “문제는 양적으로 커졌지만 국민 삶의 질이 좋아졌나? 행복한 나라인가? 라고 물으면 그 대답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문제는 양극화가 심각하다. 계층 간 양극화가 과거 문제였지만, 지금은 지역 간 양극화가 심각하다. 지역 간 양극화가 모든 문제를 낳는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역대 대통령들이 지방분권을 하겠다고 했지만 지킨 대통령이나 정부는 없다. 그나마 노무현 대통령 시절 공기업 지역 분산, 세종시라는 극약처방을 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지방은 더 공동화되고 수도권은 과밀화되는 문제를 막지 못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때는 연방제 버금가는 분권을 하겠다고 했지만 하나도 실천되지 못했다”고 평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를 국정 슬로건으로 내걸었는데 정부 5년 동안 얼마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이뤄져 수도권 과밀화, 지방 공동화를 막아내고 저출산 고령화 늪으로부터 구해낼지는 아직 물음표”라며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든 건 잘한 것이라고 본다. 법적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못 받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절박함에 우러나는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권 시장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함께 성취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는 물음에는 서울시 정무부시장 시절 경험을 전하면서 ‘결과’로서의 균형발전보다 ‘수단’으로서의 균형발전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서울 부시장을 하면서 재산세 공동과세제를 도입했다. 재산세는 각 구가 거두는 것인데, 강남구가 거두는 재산세와 금천구, 관악구가 13대 1 차이가 났다. 같은 서울 내에서도 불균형을 두면 1등 시민, 2등 시민으로 갈라질 판이라, 공동과세라는 균형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권 전 시장은 같은 논리로 수도권과 지방의 불평등을 교정할 수 있는 과감한 ‘균형발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권 전 시장은 전기세를 생산지에서 가까운 지역은 저렴하게 부과하는 지역별 차등 부과 제도나 기업 법인세를 수도권에서 멀어지는 거리만큼 반비례해 부과하는 제도 등을 제안했다.
그는 “분권은 재정권, 조직권, 입법권, 세 가지 중앙이 갖는 권한을 지방에 나눠야 한다는 거다. 그냥 권한만 지방으로 넘기면 수도권이 더 비대해진다. 그래서 공동과세처럼 균형발전 원리도 가져야 한다. 지방으로 기업, 교육기관이 갈 수 있는 파격적 세제와 지원책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게 균형발전”이라며 “분권과 균형발전은 같이 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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