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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기관 해산 시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임금체불 1년 8개월, 예산지원 중단 잔혹한 고문. 대구시는 각성하라”
25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대구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본관 앞에서 박경욱 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패션산업연구원지부장을 비롯한 노조원들이 피켓을 들었다. 지난해 10월 4일부터 지금까지 7개월 째 같은 일정이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하 패션연) 운영 파행이 2년 여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패션연 노조는 기관 해산 시도가 아니냐고 반발하면서, 당연직 이사인 대구시와 산업통상자원부·경상북도에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운영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고, 산자부는 구체적 방향이나 결론 없이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박경욱 지부장은 “답보 상황이다.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급여를 계속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시, 산자부와 계속 접촉은 하고 있지만, 이들은 패션연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어 청산 절차를 밟을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지부장은 “패션연 자산이 200억이 넘는데, 이런 운영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지금 부채가 30억이 넘었다”며 “여전히 자산이 많은 상황이라 자산 처리를 통해 부채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데도 당연직 이사(산자부, 대구시, 경상북도)들이 하지 않는다. 이들이 패션연을 방치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임금 체불과 퇴직금 정산 등을 위해 직원들은 패션연 본원 건물에 경매를 신청했고,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21년 12월 부동산 경매 개시를 결정했다. 경매 공고 등 이후 일정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박 지부장은 “산자부가 법원에 압박을 넣고 있는 것으로 안다. 경매 지연 행위 역시 우리는 기관 해산 시도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재 패션연에 남은 직원은 14명이고, 이중 10명이 출근하고 있다. 패션연은 2018년 국가보조금 지원이 중단되고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운영권 상실로 경영난을 겪어왔다. 지난해 3월부터 대구시가 사업비를 중단해 파행 운영이 더 심각해졌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급 중단된 사업비만 약 40억 원이다. (관련기사=한국패션연구원노조, “대구시 3월 예산 미지급···운영 중단 해결하라”(‘22.03.22))
경영을 책임지는 이도 사실상 없다. 지난해 4월부터 정원 20명인 패션연 이사진 중 당연직 이사(산자부, 대구시, 경상북도) 3석을 제외하고, 모두 공석 상태다. 원장 자리도 2019년부터 공석이 계속되고 있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내에 이뤄져야 하는 올해 정기이사회도 열리지 못했다. 지난해 4월 29일에 마지막 이사회가 열린 이후로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패션연 운영에 관여할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책임을 미뤘다. 이치헌 경상북도 경제산업국 소재부품과장은 “패션연 설립은 산자부에서, 사업 지원은 대구시에서 주로 관여했다. 저희는 주도적으로 어떤 입장을 낼 만한 입장이 아니고, 산자부와 대구시 입장에 따라 간다”며 “당연직 이사들만 남은 상황에서 제대로 이사회가 이뤄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천종관 대구시 경제국 섬유패션과장은 “대구시 입장은 과거와 동일하다. 지난 3월부터 패션연에 위탁한 사업들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아 사업비 지원 중단 결정을 했고, 올해도 예산이 하나도 편성되지 않았다”며 “대구시는 기관 운영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지도·감독 권한은 인가기관인 산자부에 있다. 이사회도 이사장이 소집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패션연 노조에 따르면 산자부는 최근 패션연에 기관 정관, 자산관리대상, 등기부등본 등을 요구했다. 산자부 산업정책실 섬유탄소나노과 관계자는 “패션연 상황을 알기 위해 여러 자료를 요청했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구체적인 결론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라며 “지난주 패션연 직원들과 면담을 했고, 대구시와 소통하고 있다. 언제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년도 결산서와 올해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가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사회를 개최할 이유가 없었다”며 “경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법원에 문의했을 뿐이다. 기관 해산과 경매 지연 등에 관한 이야기는 노조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