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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동 달성군의원(더불어민주당, 유가·현풍·구지)은 지난해 달성군 내 산재 사망자가 대구에서 가장 많았다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군의 적극적 예방 대책을 촉구했다.
12일 달성군의회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박 의원은 달성군의 산업 재해 현황을 언급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달성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를 언급하며 아쉬움을 표했다. 해당 조례는 지역 내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 및 대책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제정·시행되고 있다. 조례는 예방을 위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노동조합,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장 지도 ▲정책 개발 ▲관련 상담 및 위반 행위 신고 지원 ▲예방 모범사례 발굴 등을 제시했고, 특히 예방활동을 위한 ‘달성군 안전보건지킴이’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해당 조례 시행에 있어서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지난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도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달성군 전체 사업체의 36%가 제조업이고, 노동자 54.3%가 제조업에 종사한다. 2022년 대구시 산업재해자 4,201명 중 달성군이 586명로 나타났고, 산재 사망자 32명 중 달성군이 11명로 가장 많다.
박 의원은 “달성군 산재 사망자가 지난 2020년 3명과 2021년 4명에서 지난해 더 급증했다”며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통계에 잡히지 않는 공상 처리가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산업재해는 더 많을 것같다”며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3월 달성군의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해 대구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며 “향후 국가산단 조성 등도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 군에서 산업 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달성군의 산업 재해 안전 체계 구축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유관기관 업무 협약이나 제조업 분야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 외에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주민 안전파수꾼’을 통해 달성군민이 적극적으로 위험 지역이나 현장을 제보해서 조치 및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제안한다”며 “또 노동조합과 상공회의소, 의회, 달성군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행정 지원을 위한 소통을 해야 한다. 관련 토론회와 간담회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50인 미만 등 소규모 사업장의 사고 사망자 수가 많은 만큼 군 차원에서 해당 사업체들에 ‘전문기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시행이 이뤄지면 좋겠다”며 “군이 발주한 사업장 외에 민간 사업장까지 산재예방 사업계획 수립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