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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시절 무상급식 정책을 선도한 정의당이 무상교통을 정책화하는 활동에 본격 나섰다. 정의당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정의당 대중교통 3만 원 프리패스 도입 운동본부’를 발족했고, 순차적으로 지역별 운동본부도 출범하고 있다. 9일에는 대구에서도 무상교통 추진 운동본부를 출범했다.
이날 오전 11시 정의당 대구시당은 동인동 대구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교통 추진 운동본부 출범 소식을 알렸다. 정의당은 기후위기 시대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전(全)당적으로 무상교통 추진과 청소년 무상교통, 대중교통 3만 원 프리패스 사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정의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대구 시민의 일평균 대중교통 이용 인원은 36만 4,270명이다. 36만여 명 중 어린이와 청소년 이용객은 각 5,602명, 3만 9,929명으로 전체의 12.5% 가량이다. 어린이·청소년의 월평균 이용요금은 각 3만 6,525원, 3만 8,550원으로 무상교통을 실시할 경우 연간 약 209억 원이 필요하다.
어린이·청소년을 제외한 성인은 월평균 6만 3,510원을 대중 교통 이용요금으로 지출해서, 월 3만 원 프리패스 제도가 도입되면 일종의 ‘반값 대중교통 제도’가 된다. 청소년 무상교통 예산을 제외하고 3만 원 프리패스 제도 도입에 필요한 예산은 약 1,255억 원으로 추정된다.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진보정당이 쏘아 올린 무상급식, 무상예방접종 시대를 이어서 무상교통 시대를 열겠다”며 “작년 한 해 우리 국민들 검색 순위 1위가 바로 기후위기다. 대중교통은 기후위기 대응 필수재가 될 것이다. 탄소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정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대중교통 이용 확대”라고 제도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 위원장은 “무상교통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청소년 무상교통’, ‘시민 대중교통 3만 원 프리패스’ 정책은 민생위기, 기후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 삶에 가장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민생정책”이라며 “홍준표 시장님, 어르신 무상교통에 이어 ‘청소년 무상교통’, ‘시민 3만 원 프리패스’ 도입하자”고 주문했다.
이어 “부산시는 2024년 어린이 무상교통 시행을 예고했고, 지난 3월 말 월 4만 5,000원이 초과된 교통요금은 지역화폐로 돌려주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세종시도 2025년 전체 무상교통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광주시도 올 하반기부터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예고하고 있다. 대구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운동본부 출범 후 지역 조건에 맞춰서 관련 조례 도입 운동 등도 고민하고 있다. 실제로 인천에서는 지난달 20일 정의당 인천시당을 중심으로 ‘청소년 무상교통 및 인천시민 3만 원 프리패스 조례 제정 운동본부’가 구성됐고, 무상교통 조례안 발의 주민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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