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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정책토론청구 제도 개악을 시도하자 지역 시민사회가 무더기 정책토론 청구에 나섰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은 27일 하루에만 8개 정책토론을 한꺼번에 청구했다.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열린 정책토론 21건의 40% 수준이다.
이날 오전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대구본부 등 10개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구시의 정책토론청구 제도 개악을 비판했다. 지난 3월 대구시는 정책토론 청구인수를 기존보다 5배 늘리고, 청구 제외 대상을 늘리는 등 시민들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관련기사=‘특정집단 주장’, ‘행정력 낭비’···대구시, 정책토론제 유명무실화 시도(‘23.3.20))
개악 소식이 알려진 후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지역 정당에서 반대 움직임이 이어졌지만, 대구시는 예정대로 제도 손질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5월 1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면 사실상 개악 절차는 마무리된다. (관련기사=대구시, 정책토론청구 개정 반대 의견 모두 반영 않기로(‘23.4.12))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시의회가 개악을 저지할 수 없다고 보고, 그전에 여러 건의 정책토론을 청구·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장애 이동권 ▲응급의료 ▲금호강 르네상스 ▲석탄발전소 ▲생활임금 ▲지원주택 ▲위기가구 지원 ▲행복사회서비스원 등 8개 주제의 정책토론을 기자회견 후 청구하고, 청구인 연서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회견에서는 이민호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팀장(장애 이동권), 이정현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표(응급의료),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금호강 르네상스, 석탄발전소), 이정아 민주노총 대구본부 사무처장(생활임금), 전은애 지원주택제도화추진위원회 상임대표(지원주택),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위기가구 지원, 사회복지서비스원)이 나서 각 주제별 토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대구시는 정책토론청구 말고도 다른 소통 방식이 많다고 주장하나, 거짓말에 불과하다. 대구시가 언급한 토크대구 등의 방식은 주제 선정, 결과 반영 등이 대구시 필요에 의해 운영된다”며 “정책토론청구는 시민이 대구시 정책과 관련된 토론 주제를 선정하고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주민소통,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면 정책토론청구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구시가 말도 안되는 핑계로 개악을 추진하는 모습만 봐도 제대로 시민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지 의심스럽다”며 “홍준표 시장은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당에 행태에 대해 발언했다가 사상초유의 상임고문 해촉을 당하면서, 당이 쓴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대구시장으로서 홍 시장은 쓴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나?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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