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달서구가 대구 8개 구·군 중 기금 적립은 가장 적지만, 사업비가 많이 필요한 건축 사업을 동시에 여러 건 진행하면서 의회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지난 25일 오전 박종길 달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 이곡·신당동)은 제2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이태훈 달서구청장에게 달서구 예산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100억 이상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들로 보훈회관 120억, 월배노인복지관 227억, 별빛천체과학관 158억, 3곳의 동청사 복합화 건립비 346억 원이다. 그 외에도 에코전망대 150억, 한샘청동공원 리뉴얼 사업비 300억원 등 많은 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2023년 본예산 기준 우리 구의 자체 사업비가 1,100억원 정도인데, 내년도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없나”고 물었다.
특히 박 의원은 달서구 기금 적립이 대구 8개 구·군 중 가장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구시 8개 구·군 2021년 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달서구 기금 조성액은 달성군의 4% 수준이고, 달서구는 기금조성액이 꼴찌다. 이런 상황이 바람직한가”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건설 사업 많은 달서구···기금 적립은 꼴찌, 재정안정성 우려(‘23.02.23))
이태훈 구청장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구청장은 “현재 우리 구에서 건립 중인 사업비 10억원 이상 시설은 총 9개이고, 모두 다년도 사업이다. 과거에도 연평균 7개 정도 시설을 다년도 사업으로 건립해왔다”며 “20억 이상 주요 투자 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정한다. 투자 심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하고 재정 상황을 고려해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구의 사회복지비가 전체 예산의 70.89%를 차지해 전국 최고 수준으로, 기금 적립이 타 자치단체와 같아야 할 이유가 없다. 우리 구는 신규 투자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주민 복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몇몇 구·군처럼 신규 사업은 하지 않고, 2~3%대 금리 이윤 목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규모만 키워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박 의원은 “여유 자금이 있을 때 일정 규모 이상의 기금이 적립되어야 재난 상황 또는 긴급하게 재원이 필요할 때 집행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코로나19 팬더믹 때 기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며 “가뭄에 대비하여 저수지에 물을 저장하여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처럼 중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균형 있는 재정 운영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