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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빈곤 아동‧청소년이 전체 아동‧청소년의 10.8%(4만 354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대구에 빈곤 사각지대가 존재하므로 빈곤아동과 부모를 위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구시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 진행한 ‘대구지역 빈곤아동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2017년 6만 5,831가구에서 2021년 10만 143가구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 12월 기준 대구시 빈곤 아동‧청소년은 약 4만 354명이다. 전체 아동‧청소년 수를 37만 3,918명(0~18세)으로 집계하면, 전체의 10.8% 수준이다.
대구시는 신속한 위기 개입을 위하여 24시간 아동학대 의심 사례 접수체계를 운영하는데,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2020년을 제외하곤 신고 접수가 꾸준히 증가했다.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2015년 639건에서 2019년 2,128건까지 매년 조금씩 늘다가 2020년에는 1,831건으로 감소했다. 보고서는 신고 증가는 아동학대 특례법 제정과 시민 인식개선 영향이며, 감소 추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대구시의 피해아동 발견율은 4.4% 수준이다. 피해아동 발견율은 아동학대를 발견해 보호하는 수치로도 해석되며, 지역별로는 울산(14.7%), 전남(7.7%), 전북(7.1%) 순으로 높고 낮은 순은 세종(2.6%), 서울(3.1%) 순이다. 학대피해아동 연령은 13~15세가 26.4%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는 고학년에 해당하는 만 10~12세(22.9%), 초등학교 저학년인 7~9세(18.3%)가 그 뒤를 이었다.
대구시는 2010년 9월 아동복지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를 제정했으나, 보고서는 현장 전문가 목소리를 빌려 “반복적으로 사례가 신고되지만 대응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3개소, 아동학대를 담당하는 인력은 45명이다.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2개소가 운영 중이며, 영아와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주거환경이 비위생적인 경우 서비스 개입이 어렵고, 공권력이 개입되더라고 여전히 한계가 있다. 부모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 개입하더라도 사각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며 “아동학대 정책은 예방 강화, 초기대응 강화, 사례관리 강화, 거버넌스 구축 4개 유형으로 구분해서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주현 대구시 청소년과장은 “아동학대 실태조사가 지역에서 처음 이뤄졌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보고서를 바탕으로 사례 관리, 기관 간 협업 및 정보 공유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구 용역은 배성우 경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했고, 대구지역 빈곤아동 실태 및 복지 욕구 조사, 아동학대 실태 및 아동학대 인식 조사, 아동의 빈곤 및 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시사점 등을 짚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