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당자들이 10일 대구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불거진 대구 지역 공무원 차등성과급 지급 폐지를 촉구했다. 성과퇴출제 저지 노조탄압분쇄 민주노총 대구지역 공공부문 대책회의(대책회의)는 지난달 성과급, 퇴출제 저지와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공공부문 4개 노조(공공운수, 공무원, 보건의료, 전국교직원노조)가 함께 결성했다.
대책회의는 북구가 지난 3일 일부 직원에게 성과등급을 공지한 것을 두고 북구가 대구 공무원 차등성과급 지급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북구청은 지난 3일 북구 복지국 공무원 249명을 대상으로 차등성과급 등급을 통보했다. 북구는 행정자치부가 정한 등급 S, A, B, C 4개 등급 중 최저 등급인 C 등급을 제외하고 S, A, B 등급을 적용했다.
공무원 성과급제는 앞서 1999년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균등 배분되어 왔다. 전국공무원노조 등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차등 성과급제가 객관적인 기준이 부재하고 권력자 앞에 공무원을 줄 세우는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하지만 지난 4월부터 행정자치부가 성과급 균등 배분에 제동을 걸기 시작하면서, 지자체별로 차등성과급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북구청 역시 대구 8개 구군 중 가장 먼저 성과등급을 통보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하다가 노조의 전면적인 반발에 부딪혔다.
대책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절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간부 공무원은 성과연봉제를, 하위직 공무원은 성과퇴출제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공무원판 쉬운해고를 통해 민간기업 저성과자 상시 해고시스템을 확산시키자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대책회의는 “북구청은 그동안 공무원노조를 차별하고 탄압하는데 앞장서 왔다”며 “이제 거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대구시 8개 구군 중 가장 먼저 성과급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북구청은 북구가 앞장서 차등성과급을 지급하진 않을거라고 밝히면서도 다른 구군과 보조를 맞춰 이달 중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황필연 북구청 행정국장은 “다른 구군과 의논 중”이라며 “우리가 먼저 지급하진 않겠지만, 다른 구군과 보조를 맞춰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황 국장은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거부만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이달 중에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 부재 ▲공직사회 내 협력체제 파괴 위험 ▲노조 파괴 수단으로 악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차등 성과급제를 반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