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2명을 직권면직 조치한 경북교육청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며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9일 경북교육청은 박만호 전교조 경북지부 경주초등지회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각 교육청에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징계하라는 공문을 발송했고, 대구·경북·울산교육청만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지난 3월 2일 교육부는 대구·경북·울산교육청을 제외한 14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았다고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박만호 지회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9일 경주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의 양심적 행동을 부당징계하는 교육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만호 지회장은 “이번 징계는 개인이 아니라 전교조 활동에 대한 징계다”며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할 말을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징계에도 굴하지 않고 떳떳하게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영 민주노총 경북본부장은 “현재의 교과서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교사를 징계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전교조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최태진 공무원노조 경주지부장은 “한국사회가 교사의 노동조합을 인정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하지 말라는 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권력이 폭압적으로 나올 때 권력은 이미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직후 박만호 지회장은 이날 오후 경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참석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지난 4월 대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대한 ‘후속조치’를 이행한다며 김명동 전교조 경북지부장과 이용기 전교조 정책실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결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