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니#49:친절한 김기자] 무상급식 둘러싼 대구시 VS 대구교육청 🍚

 오늘은 급식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무상급식이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다시 대구에서 ‘무상급식’이 핫한 이슈로 떠오른 배경이 뭘까요?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은 지난해 하반기 합동 감사 후 11월 개별 브리핑을 진행하며 지금까지 긴장 상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탓일까요. 홍준표 시장의 대구시는 올해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큰 폭으로 줄였습니다. 급식 단가가 전년보다 10% 인상됐음에도 전년보다도 적은 예산을 부담하고, 올해 당초 예산 834억여 원보다도 200억가량 줄였다고 합니다. 한편 대구교육청은 대구시가 지난해 무상급식 특별감사 결과를 근거로 보조금 환수 처분을 내리자, 행정소송으로 맞대응에 나섰고요. 이런 움직임의 배경과 앞으로 진행될 소송의 전망까지, 이상원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 기자: 아무래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갖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한 좋지 않은 선입견이 배경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홍 시장은 경남도지사를 지내던 시절에도 무상급식이 마치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말하면서 감사를 하겠다고 했다가 경남도교육청이 거부하자 그냥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버린 적이 있잖아요.

 대구시장이 된 후에도 비슷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10월 경북대학교 특강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거기(무상급식) 비리 많은 곳”이라고 답했고, 11월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두곤 “부패의 사각지대”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자: 일단 감사의 결과는, 대구시도 밝혔지만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습니다. 홍 시장이 부패의 사각지대니, 비리가 많으니 했지만, ‘비리’라고 할 만한 수준의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죠.

다만 보조금 사용에 구체적 내용과 방식을 두고 대구시와 교육청이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구시는 일단 대구시의 보조금은 순수 급식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급식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나, 부대 비용에 지출하지 말고 식품비에만 써야 한다는 거죠. 지금까진 명확하게 관련한 내용을 협약에 담지 못했으니 감사 이후 협약에는 관련 내용을 담겠다는 입장도 내놨고, 결과적으로 올해부턴 식품비에만 지원하기로 하면서 애초 준비한 올해 무상급식 지원 본예산보다도 200억가량 적은 돈을 교육청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구시는 초중고 각각 무상급식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도 학교급별로 각각 사용하고 각각 정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반면에 교육청은 어차피 대구시 내 학생들 전원이 무상급식을 하는 마당에 급간 구분이 무의미하다고 봤고, 실제로 지원금을 급간 이동시키며 사용했습니다. 초등학교에 지원금 부족하면 중학교 지원금을 끌어다 쓰는 식이었던 거죠.

  이 기자: 쉽진 않습니다. 실제로 행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디테일한 내용을 알진 못해서인데요. 보조금은 꼬리표가 달린 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쓸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대구시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 명시적으로 초중고 간 사용처를 밝혀 지원했다면 교육청이 정해진 사용처와 달리 쓴 것이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교육청은 무상급식에 사용하라는 대전제가 있고, 대구시 실무자와 협의를 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협약서의 실제 내용과 대구시와 교육청 간의 협의의 실제가 어떻게 확인되느냐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갈리지 않을까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