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시가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본예산보다 200억 원 가량 삭감한 것을 두고 정의당 대구시당이 “무상급식 예산을 치적쌓기에 이용하지 말라”며 비판했다. (관련기사=대구시, 본예산보다 무상급식 지원 200억 줄여···특별감사 탓?(‘23.3.10))
10일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한민정)은 논평을 통해 “결국 대구시가 무상급식 예산을 줄였다”며 “시와 교육청이 5:5로 분담해온 무상급식 비용을 4:6으로 정하고 집행항목은 식품비로만 한정했다. 당초 예산보다도 200억 가량 줄어든 비용이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교육청이 부담하게 됐다”고 짚었다.
이어 “무상급식 예산 감소는 홍 시장의 무상급식에 대한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내 준다. 홍 시장은 무상급식을 비리 많은 곳, 부패의 사각지대라고 이야기하며 무상급식 때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며 “무상급식이 정착된 만큼 중단하지는 못하니 줄일 수 있는 명분과 방법을 찾은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대구시가 아낀 200억은 교육청이 다른 교육예산에서 마련해야 한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형국”이라며 “학교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예산이 없어서 인력 충원을 못 한다는 교육청이 어디서 200억의 예산을 빼 온단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대구시가 아낀 200억이나 교육청이 더 쓰는 200억이나 어차피 같은 국민 세금”이라며 “주판알만 다르게 튕기며 무상급식 예산을 치적 쌓기에 이용하지 마시라. 교육복지 실현을 말로만 하거나, 교육청으로 떠넘기지 말고 다른 정책들처럼 과감하게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