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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구미경실련은 구미시가 박정희 숭모관 건립비 재달 방안을 놓고, 재차 지적에 나섰다. 구미시는 재원 마련에 관해 추가 논의된 사항이 없고 ‘1,000억’이라는 재원은 박정희 대통령 기념 사업 추진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구미경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기부금품 모집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전직대통령법에도 지원 근거가 없어서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박정희 대통령 숭모관’ 명칭 사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른 지자체 사례를 통해 “국비 지원 받으려면 김해시의 ‘깨어있는 시민 문화체험전시관’처럼 대통령 이름 빼고, 대통령 기념사업 아닌 ‘체험형 관광사업’으로 변경해야 한다. 또는 목포시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처럼 성격이 달라야 한다”며 “명칭을 고수하게 되면 거제시 ‘김영상대통령 기록전시관’처럼 국비 지원 없이 도비 일부를 포함해 시비로 건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15년 서울 중구청에서 신당동에 286억을 들여 박정희 기념공원 조성을 하려다 반발로 철회한 일이 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족대표로 박정희 숭모관 건립에 대한 사전 동의 여부를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달성군 사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해명을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지난 2011년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건립된 동상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동상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성금 6억 원과 시·도비 6억 원 등 12억 원이 들어갔다. 향후 구미시도 이같은 방법을 통해 모금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은 “모금을 지자체에서 주도할 수 없는데, 지금 박정희 숭모관을 구미시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그리고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박정희 숭모관’이라는 명칭을 버려야 하는데, 구미시는 이걸 고수할 것 같다. 그러면 시·도비로만 건립하게 되는데 이것도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김장호 구미시장이 일종의 매표행위 차원에서 이번 박정희 숭모관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1,000억 짜리 이 사업을 고집하면서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구미시는 이달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재원 조달 방안은 그 이후에 논의한다고 했다. 구미시 새마을과 박대통령기념정책팀 관계자는 “너무 1,000억 원만 강조하시는데, 기념사업이 제대로 안되니까 제대로 추진 해보겠다는 의지”라며 “재원은 시·도·국비와 모금이라는 큰 틀에서 계획만 있고, 추진위원회 구성 규모 등은 아직 미정이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이달 중 마치고, 기본계획 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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