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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사업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나자, 장애계에서는 사실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확대하는 정책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지역 장애인 단체는 해당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 시 대구시가 공공 운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일 오전 11시 30분 동인동대구시청사 앞에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공공 운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구장차연이 확보한 보건복지부 문서 ‘2023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시범사업 안내(안)’ 확인 결과,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사업 수행기관에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장애인 시설 운영 법인이 임대주택을 활용해 설치하거나, 기존 장애인 시설 빈 공간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이다.
대구장차연은 이 같은 정부안은 사실상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의 추가 지원 정책이 되거나, 소규모화한 장애인 시설의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우려한다.
이 때문에 대구장차연은 대구시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공공 운영을 통해 정부 사업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거주시설이 아닌, 지원인력 가정 파견 또는 지역사회 내 긴급 돌봄 주택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와 좀더 밀접한 긴급돌봄 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이들은 “긴급 돌봄이 더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시설 생활 준비가 아닌 지역 생활 준비가 돼야 한다”며 “가족안 전망이 무너진 후 차츰 시설로 입소하는 현실이 아닌, 가족환경과 무관하게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생활을 지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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